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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09:30) 본청 215호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청와대에서 개각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에서 지적해온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교육부장관과 국방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경질을 받아들인 것은 평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장관 몇 명 바꾸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첫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만기친람하며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총리와 내각이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며 받아쓰기만 하는 것을 벗어나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서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두 번째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소득주도성장과 이를 억지로 끝끝내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정책 실패부터 솔직히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적폐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적폐청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무너진 제조업을 살리면서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오늘이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 마지막 회의이다. 지난 6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오늘까지 75일 동안, 안으로는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과제를 떠안고, 밖으로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진영 정치를 넘어서서 제3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맡아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수권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평가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토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 출범 당시, 비대위의 역할로 당의 화학적 결합, 당직자 구조조정, 당의 개혁 등 세 가지를 설정하고 약속했다.
첫째, 당의 화학적 결합. 당의 완전한 통합이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개최한 워크숍에서, ‘반성과 다짐’을 통해 낡은 이념과 진영대립이 아닌 민생과 실용을 지향하는 경제정당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했고, 명실상부한 당의 화학적 결합을 결의했다.
이후 열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책워크숍을 통해, 민생실용정당의 면모와 역량을 꾸준히 갖추어 왔고, 당내에서도 더 이상의 해묵은 진영 간 갈등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정책워크숍에서 특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탈원전 및 에너지 정책, 일자리, 교육정책, 스타트업 개선 방안, 외교 및 통상 분야, 그리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재벌개혁과 결산심사 등 국정의 핵심 현안들을 학습하고 토론했다. 이를 통해 바른미래당이 민생실용의 대안정당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경총 등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폴리텍대학, 천지원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현장 방문 등 민생·경제 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실용주의 정당으로서 위상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의 이러한 노력과 진정성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지고 평가받을 것이라 믿는다.
둘째, 당의 구조조정과 재정 통합을 통해 미완의 양당 통합을 완성하고자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어, 당의 사무처와 당직자간 업무가 온전하게 통합되지 못했다. 아무튼 사무처 구조조정은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통합 후 바른미래당은 사무처 조직이, 국회 의석에 비해 너무나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직자들에게 참으로 가혹한 처사였지만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해준 당직자들에게 한없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당은 결코 여러분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당을 위해 헌신하고 협조해주신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당 개혁 분야로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 많다. 지난 7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성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고 어제까지 네 차례의 특위 회의와 한 차례 토론회를 가졌다.
다만, 짧은 비대위 기간동안 당 개혁안을 준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당 정치개혁특위는 당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개혁,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까지를 총괄해서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 이유도 감안했다. 비대위에서 씨앗을 뿌리고 기반을 만든 만큼, 새로운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함께해주신 비대위원님들과 소속 의원 여러분, 묵묵히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 특히 아침 회의나 폭염 속의 현장 방문 때마다 함께 하면서 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었기에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어느 대통령, 어느 정당 지도자도 해내지 못한 지역통합, 이념통합을 이뤄내고 민생, 실용을 추구하는 경제정당이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바른미래당을 반석 위에 재건하고, 정당개혁ㆍ정치개혁ㆍ국가개혁을 주도하면서 수권대안 정당으로 우뚝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 고맙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31-제2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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