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환골탈태의 혁신으로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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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환골탈태의 혁신으로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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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4:48) █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환골탈태의 혁신으로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오늘(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폐지되고 새로운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다. 【자유한국당 (정당)】

오늘(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폐지되고 새로운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기무사의 전격 해체를 지시했다.

과거 기무사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구태를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기무사 인력의 대폭적인 감원 등 조직 개편 또한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군인들을 대폭 제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안보사 창설이 정권의 '코드 맞추기'라는 의심을 불식 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개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군 문건이 일개 시민단체에 유출된 경위와 이와 관련된 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개혁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기무사 졸속 해체’로 자칫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미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추진하는 등 현 정부 들어 대북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 창설되는 안보사는 환골탈태의 혁신으로 본연의 보안·방첩 기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안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적폐 청산’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군(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가안보기관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8. 9. 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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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화합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환골탈태의 혁신으로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청년의 날 기념식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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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