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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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3일 (월)

▫ 등록 임대사업자 32만9,935명, 115만6,600가구 임대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18년 정기국회대비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 모두발언
▫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인사말
▫ 제364회 정기회 개회사 전문
▫ 밀양‧의령‧함안‧창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총 207억9천만원 확보
▫ 9호선 광역환승주차장 이용 4년새 4배 늘었다… 9호선 김포 병행연장 필요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이재명경기도지사에 수도권규제완화 등 당부
▫ 노조탄압으로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 안 돼
▫ 판매용 중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추징하지 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선임
▫ 自家보유율 통계 기관마다 제각각, 정부정책 신뢰 잃어
▫ BMW 차량화재 사건 후속 대책 법안 대표발의
▫ 동남4군 생활하수도 사업 내년 총39개소 213억3,500만원 확보
▫ 8월 다섯째 주 의안접수현황(180903)
▫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문희상 의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 / 아시안게임 폐막 관련
▫ 이정미 대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8 민생 정기국회’를 만들자
▫ 제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협치국회, 실력국회, 미래국회’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호소에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할 것이다
▫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의 핵심이익,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국민외교 정책 환영
▫ 한반도 평화, 뉴질랜드의 관심과 지지 당부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새울원자력본부 방문(신고리 4호기) 주요내용
▫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국회의 역할」세미나 공동 개최
▫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8월 다섯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오직 민생을 위한 정기국회로, 국회는 이 가을을 보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정기국회 첫 날부터 강행처리인가.[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교특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그 첫 번째 자리
▪ 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 우리나라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한 곳 서평택Jct→용담터널으로 정체구간 길이는 27km에 달해…전체 정체구간의 15.3%
▫ 물의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급증하는 대포폰 관련 범죄, 최근 5년간 2천 4백여 건 발생
▫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3천 2백여 건에 달해
▫ 국회도서관, 근로시간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까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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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정치】	(2018.09.23. 14:49) █
◈ 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2010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8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자소송이 1,417만건이고, 그 중 57%에 해당하는 815만건이 지급명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명령은 금융사가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일명 ‘죽은채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단조치로 활용하는데 1회 연장 시 10년씩 연장되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채무자가 사망한 후 어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도 빈번하다. 이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필요서류가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을 더 오랜기간 추심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국회의원)】

- 법원이 전자소송으로 거둬들인 수수료 8,519억

- 2010~2017년 전자 지급명령 815만건 달해

- 제윤경,“국민편익증진 도모하겠다던 전자소송, 무제한추심에 국민 노출시켜. 지급명령제도 폐지까지 검토해야”

2010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8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자소송이 1,417만건이고, 그 중 57%에 해당하는 815만건이 지급명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명령은 금융사가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일명 ‘죽은채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단조치로 활용하는데 1회 연장 시 10년씩 연장되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채무자가 사망한 후 어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도 빈번하다. 이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필요서류가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을 더 오랜기간 추심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소송제도가 본격 도입된 2010년도에 68만건의 전자소송이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301만건이 접수되었다. 그 중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달하는데,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간단한 신청에 따라 채무자 변론 및 증거조사 없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간이추심제도이다.

전자소송 건 중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도에는 99.9%에 달했고, 이후 전자소송제도가 보편화됨으로 인해 각종 소송이 전자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최근 3년간 지급명령이 차지한 비율은 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채무자가 반론을 제기할 기회도 없이 이뤄지는 간이추심제도가 전자소송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8년간 법원이 전자소송을 접수받으면서 거둬들인 수익은 8,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접수 시 일정수준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법원이 전자소송을 통해 2010년 93억에서 2017년 2,155억까지 8년간 총 8,519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지난 8년간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만 800만건이 넘고, 이는 전체 전자소송의 57%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며, “국민 권리실현과 당사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겠다던 제도취지와 달리 실상은 채무를 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이어, “조금 더 편리하게 채무자를 추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억의 국고수입을 벌어들인 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전자소송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3-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pdf

※ 원문보기

【연결】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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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교특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그 첫 번째 자리 • 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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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