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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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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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임대사업자 32만9,935명, 115만6,600가구 임대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18년 정기국회대비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 모두발언
▫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인사말
▫ 제364회 정기회 개회사 전문
▫ 밀양‧의령‧함안‧창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총 207억9천만원 확보
▫ 9호선 광역환승주차장 이용 4년새 4배 늘었다… 9호선 김포 병행연장 필요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이재명경기도지사에 수도권규제완화 등 당부
▫ 노조탄압으로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 안 돼
▫ 판매용 중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추징하지 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선임
▫ 自家보유율 통계 기관마다 제각각, 정부정책 신뢰 잃어
▫ BMW 차량화재 사건 후속 대책 법안 대표발의
▫ 동남4군 생활하수도 사업 내년 총39개소 213억3,500만원 확보
▫ 8월 다섯째 주 의안접수현황(180903)
▫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문희상 의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주장/ 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 / 아시안게임 폐막 관련
▫ 이정미 대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8 민생 정기국회’를 만들자
▫ 제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협치국회, 실력국회, 미래국회’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호소에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할 것이다
▫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의 핵심이익,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국민외교 정책 환영
▫ 한반도 평화, 뉴질랜드의 관심과 지지 당부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새울원자력본부 방문(신고리 4호기) 주요내용
▫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국회의 역할」세미나 공동 개최
▪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8월 다섯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오직 민생을 위한 정기국회로, 국회는 이 가을을 보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정기국회 첫 날부터 강행처리인가.[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교특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그 첫 번째 자리
▫ 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 우리나라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한 곳 서평택Jct→용담터널으로 정체구간 길이는 27km에 달해…전체 정체구간의 15.3%
▫ 물의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급증하는 대포폰 관련 범죄, 최근 5년간 2천 4백여 건 발생
▫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3천 2백여 건에 달해
▫ 국회도서관, 근로시간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까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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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사)	(2018.09.23. 14:49) █
◈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노웅래 국회의원실과 함께 9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노웅래 국회의원실과 함께 9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보호자 무관심 등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등에 대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 대응하여 이러한 입법화에 따른 이점과 문제점에 대한 숙의를 통해 실종아동 발생을 방지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정책토론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발표자: 이건수 교수(백석대 경찰학부), 서기원 대표(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 토론자: 나주봉 대표(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문병구 교수(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학과),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임대식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윤채완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 일시: 2018년 9월 5일(수) 10: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문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02-788-4724)

첨부 :

20180903-「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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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국회의 역할」세미나 공동 개최 •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사전등록 의무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8월 다섯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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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