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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경제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일어났다.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 밖에 없는 것인지, 경제가 다 망가진 마당에 경제를 살리랬더니 또 다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과목 낙제점수 받은 학생이 이제 공부 좀 하랬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교실 청소한답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방해하는 심사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재미 좀 봤던 남북관계도 별다른 진전 없이 시들해져 가고 내신성적 잘 받으려면 경제과목을 잘해야 하는데 공부는 영 신통치 않고 할 줄 아는게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청소상태 불량하다고 윽박이나 지르겠다는 것인지 기가 찬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기내내 적폐청산만 하겠다는 청소반장이 아니라 경제과목도 잘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잘 만드는 똑똑한 반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고용지표도 0점, 분배지표도 0점 여기저기서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마당에 민주당, 정부, 청와대만 똘똘 뭉쳐서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도원결의는 또 무슨 뜻인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부작용만 보완하는 땜질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처방이 잘못돼 약물의 부작용이 생겼으면 부작용을 고치는 약물을 또 투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단과 처방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경제가 이미 시들시들 중병을 앓고 있는 마당에 한 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파리 의사의 몽니로 경제가 아예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는데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데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란다.
청와대가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을 특사로 하는 대북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미·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대북협상단이 다시 협상의 물꼬를 트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라며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합의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방북의 목적과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진전에 분명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이미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특사단이 폭넓게 협의해야 할 대상은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청개구리 정권이 아닌데 핵폐기를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왜 한국정부만 유독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제재를 속여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으로 국제사회의 한결 된 바람을 이렇게 힘을 빼는 일을 하고 있는지 즉각 중단되어져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에 취급할 근로 장려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소득분에 대해 환급하는 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늘리면서 내년도 지급액은 올해보다 무려 3.6배나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빈곤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재분배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 소득개선에 나서야 할 정부가 정책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돈으로 메꾸려하는 이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 가뜩이나 이 정부 들어 소득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지급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늘리면 당장의 소득격차는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패가 상쇄되지 않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소득주도성장의 관건은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서 창출할 수 있게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해내고 고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데 문재인 정권은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기국회에 임하는 저희 당의 자세와 규제개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저출산 쇼크’로 인구절벽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일자리 파국, 분배참사와 더불어 미래를 위한 기업투자까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마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 정책위는 침체의 늪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을 살려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 특히, 독선과 아집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세금중독 경제파탄’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정책대안을 제시해, 민심을 받드는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정부여당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의 기본인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원내 제 1 야당인 저희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할 것이다.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데 대한 절박감을 이제야 느끼고 계신 것인지, 대통령께서 최근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규제혁신 현장을 세 번이나 방문하여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정작 야당보다도 여당이 발목을 잡아 처리가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은산분리 등 모두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다. 여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야당 시절 가졌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 내 반대파들을 설득하려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산업 재편을 위한 규제개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선‧철강‧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잃으면서 경제 체질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는데,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환경 조성에는 ‘대기업 특혜논란’에 휩싸여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추격을 눈 뜨고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급해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은 “대기업보다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다”며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여당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로 들리는 듯 하다.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이 ‘보여주기식’이나 ‘시늉 내기’로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기존의 제조업에 접목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푸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임을 밝혀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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