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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3. 09:30 / 본청 226호)
@ 정동영 대표
국민소득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불로소득주도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2달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100조 원이 올랐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이 100조원의 거품을 만들어 낸 것은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로 50%는 자가 소유, 50%는 무주택자이다. 서울시민 50%의 ‘내 집 마련의 꿈’, ‘젊은이들의 서울거주의 꿈’은 지난 2달 사이 더욱 멀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2012년에 분양원가 공개를 무산·무력화시켰다. 또 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켰다.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역시 2007년 참여정부 때 부활했던 개혁조치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는 특효약이다. 그러나 재벌 건설사들은 한사코 이를 거부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이다. 그런데 작년에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여·야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자유한국당 몇 명의 의원들이 소위에서 타진을 하면서 1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
공공의 분양원가 공개는 사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공공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할 수 있다.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시장이 2007년 4월에 법 없이 분양원가 공개를 했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공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한다고 한다.
반면에 최근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통개발, 용산 개발을 띄움으로써 2달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100조 폭등하는 잘못을 범했다.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주도 성장이 된 셈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의 허탈감과 절망감을 키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한다. 최저임금 등락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우리 경제에 더 근본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부동산 값 폭등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주요직을 하신 분이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절 정책실장을 한 사람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에 함께했던 분이다.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다 같은 입장이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값을 잡는 조치를 이제 국회가 나서야한다. 5당이 나서서 부동산 문제와 주택 가격 안정에 5당과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설명을 돕겠다.
‘분양원가 공개 영향’, 2000년 IMF의 위기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었다. 그 이후에 아파트 값은 수직상승한다. 그러다가 2004년 당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다. 그러나 오세훈 한나라당 전 서울시장이 전격으로 서울 마곡지구, 갈산지구 분양원가 공개를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하면서 2007년 8월 참여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정책으로 정한다.그 이후에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등락은 계속했지만 가파르게 오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분양원가 폐지,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이후에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다.
‘공시가격 조작마라’ 왜 1%의 부동산 재벌, 부동산 부자들의 집값 과표는 낮고 서민들의 한 채 있는 집값의 과표는 높고, 이 부정을, 이 비상식을 바로 잡는 것이 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라’, ‘후분양제 실시하라’ 이것도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 당시 국토위에서 이 후분양제 문제에 대해서 공동부터 실시하겠다. 작년 국감의 최대이슈였다.전 세계에서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다. 이것을 정상화하라는 것인데 이 역시 재벌 건설사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있다.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 이것이 우리 당이 작년, 재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국가대개혁 위원회, 지난 대선 때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와 5개 정당이 힘을 합쳐서 부동산값 안정에 정부가 못한 일을 국회와 정당들이 해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장병완 원내대표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지난 8월 임시회에서 규제개혁, 민생법안 처리가 불발되었다. 규제개혁 법안들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인상 사인을 주는 격이 되었다. 규제혁신과 민생 입법을 합의해놓고도 세부이견 조율에 실패한 것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교섭단체 야당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지난 주 금요일, 토요일 1박2일간 의원워크숍을 통해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기조를 확정했다.
첫째로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둘째로 소상공인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시급한 민생현안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이다. 공공기관 증원이나 일자리안전기금 등 방식을 통한 인건비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메스를 들이대고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는 확충하는 방향으로 심사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평화당표 정책대안을 국민들께 확실히 제시해서 정책정당,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5개 부처 개각이 이뤄졌다. 규모나 시기 모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의미를 가진다.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하고 이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할 것이다. 이번 개각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개각이어야 한다. ‘우리만 옳다’는 독선을 버리고, 대통령의 공약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들의 삶을 바로 살펴 정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다만, 국방장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앞장선 서주석 국방차관이 차관급 인사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정책의 최일선에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것인지,아니면 청와대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1기 내각의 판박이 될 것인지 저희들이 분명이 검증해서 걸러내도록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중심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각과 청와대 간의 단호한 교통정리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바른미래당 신임 손학규 당대표 당선을 축하드린다. 손 대표가 가진 경륜과 균형감각으로 우리 정치 발전에 큰 몫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
또한 손 대표께 우리 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의원 3분에 대해 정치 도의적으로나 다당제의 정착을 위해서 비장한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
이제 각 당 지도부가 확정됐고, 본격적으로 국회 협치를 위해 노력할 때이다. 민생 경제가 한없이 어렵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국회가 할 일이 많다. 여야 모든 정당이 모두 최고 수준의 협치로 정기 국회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유성엽 최고위원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비례 대표 의원님들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겠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다시 무대의 중심에 오른 손 대표님께서 각 당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유능한 국회가 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우리 민주평화당과 함께 정치적 교점을 잘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두 당의 교류는 묶여있는 3분의 비례 대표 의원님들에 대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공감대는 기득권에만 집착, 할애하는 거대 양당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오
첨부 : 20180903-[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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