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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4일 (화)
10년간 잘못 걷고 더 걷은 국민연금 7,600억원, 작년 한해만 1,308억원 달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이태규(李泰珪)
【정치】
(2018.09.23. 14:50) 
◈ 10년간 잘못 걷고 더 걷은 국민연금 7,600억원, 작년 한해만 1,308억원 달해!
최근 국민연금 고갈시기와 연금보험료 인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이 가입자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국회의원)】
- 소멸시효 넘어 영영 못 돌려주는 과오납금 2억원 넘어!
- 2009년 이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 및 금액 3배 이상 급증!  
- 이태규 의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보다,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최근 국민연금 고갈시기와 연금보험료 인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이 가입자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과오납은 375만건, 7,6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추계하면 매년 발생건수와 금액이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60만건, 1,308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특히 2009년 20만건 / 395억원이었던 국민연금 과오납금 현황이 작년(2017년)에는 60만건 / 1308억원으로 각각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과오납금은 국민연금법상 징수금을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으로 발생 원인으로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또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추후 자격이 소급 상실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납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과오납 금액 7,559억원 중에 △소급상실 4,444억원(58.8%), △이중납부 1,554억원(20.6%), △등급하향조정 1,437억원(19%) 등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추후 반환받을 수 있지만, 5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5년의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기금에 귀속된다. 결국,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 최근 10년간 추산된 금액만 2억 1,200여만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한 해 에만 8천만원에 달했다. [표3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민연금 과오납 문제는 지연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적기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기 보다는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먼저 강구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904-10년간 잘못 걷고 더 걷은 국민연금 7,600억원, 작년 한해만 1,308억원 달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태규(李泰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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