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脫원전 폭주 멈출 적임자? 2006년 원전·석탄 대규모 증설 진두지휘 이력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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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脫원전 폭주 멈출 적임자? 2006년 원전·석탄 대규모 증설 진두지휘 이력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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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당대표, 국회의장 주재 5당 대표 오찬 모두발언
▫ 이해찬 당대표, 한국노총 방문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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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4:51) █
◈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脫원전 폭주 멈출 적임자? 2006년 원전·석탄 대규모 증설 진두지휘 이력 밝혀져…
성 후보, 06년 원전 8기·석탄 14기 추가건설 추진한 산자부 총괄책임자로 밝혀져 【김규환 (국회의원)】

성 후보, 06년 원전 8기·석탄 14기 추가건설 추진한 산자부 총괄책임자로 밝혀져

김 의원 ‘과거의 신념과 방법으로 장관직 수행 기대, 탈원전 코드 맞출거면 사퇴’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직에 성윤모 특허청장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006년에 성 후보자가 ‘2020년까지 대규모의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했던 산업자원부의 책임자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산업자원부의 2020년 전력수급 계획 수립 자료」를 보면 당시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팀의 팀장인 성 후보자는 2020년까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규모의 원자력과 석탄, 그리고 LNG 발전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후보자가 당시 추진했던 발전설비 건설 계획을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원자력발전 8기(960만kW), 석탄발전 14기(948만kW), LNG발전 17기(1,025만kW)로 도합2,933만kW에 육박했으며 오는 20년까지는 원전과 석탄, 그리고 LNG 등 3대 주요 전원을 위주로 전원구성 및 발전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첨부1>

또한, 당시 성 후보자가 계획한 2020년 발전원별 설비용량 및 발전비중을 보면 원전은 2,732만Kw로 국가 전체 설비용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비중은 43%에 육박해 타 에너지원 대비 월등하게 높은 설비와 발전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성 후보자가 계획한 수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설비용량의 13%(발전비중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2>

이에 김규환 의원은 “2006년 성 후보자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획부터 수립까지 정책 전반을 책임진 산자부 전력산업팀의 팀장으로서 원전과 석탄발전의 대규모 증설을 진두지휘했다”라며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명분으로 원전 8기와 석탄발전 14기의 추가 건설을 발표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년까지 1.5%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성 후보자가 추진했던 발전설비 건설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원전의 폐지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오히려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사회 환경규제 대응에 원자력이 유리하다고 주장까지 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첨부3>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 후보자가 과거 산업자원부 시절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은 분명 이번 정부의 탈원전 폭주를 저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과거의 소신을 뒤집게 된다면 청문회 전에 알아서 사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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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脫원전 폭주 멈출 적임자? 2006년 원전·석탄 대규모 증설 진두지휘 이력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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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