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의당,「비정규직 정규직화법」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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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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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 및 협약식 인사말
▫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 정의당,「비정규직 정규직화법」토론회 개최
▫ [논평] 김삼화 수석대변인, 대북특사단이 조급증을 갖지말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발목 정당 탈피, ‘대안 정당’ 각오 환영, 현실적 대안 부족에는 실망
▫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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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5년간 신재생R&D예산 원자력 1/3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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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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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1개 지역 386만평(12,723천㎡)에 9만 6천호 주택 공급
▫ 한반도 멸종위기종 보전 남북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脫원전 폭주 멈출 적임자? 2006년 원전·석탄 대규모 증설 진두지휘 이력 밝혀져…
▫ 문재인 정부, 경제팀 즉각 교체해야
▫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만들어 선거사무실을 개소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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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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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소득 양극화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다」 제하 기사 관련 설명자료
▫ 이해찬 당대표, 국회의장 주재 5당 대표 오찬 모두발언
▫ 이해찬 당대표, 한국노총 방문 인사말
▫ 이해찬 당대표, 민주노총 방문 인사말
▫ 美-中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의 핵심기술 보호 위해 각 계 지혜 모을 필요
▫ 당대표 모임 정례화해 시대적 소명 함께 하길
▫ 국군모범용사와 배우자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에 튼튼한 안보 있어
▫ 성남 FC비리 의혹 관련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의장 주재 오찬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접견 주요내용
▫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갔지만 기업은 안 갔다
▫ 퇴직공제금 지급 확대 방안 마련
▫ ESS 화재사고 막으려, 충전잔량 70%로 줄이면, 전력손실로 5년간 3조 1천억원 손해발생 우려
▫ 성소수자위원회, 충남인권조례(안) 후퇴 시도 규탄한다. 정의당·시민사회 요구 반영해 취지에 맞게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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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사)	(2018.09.23. 14:52) █
◈ 정의당,「비정규직 정규직화법」토론회 개최
일시: 2018년 9월 5일 오전 10시 【정의당 (정당)】

일시: 2018년 9월 5일 오전 10시

장소: 본청 223호

정의당은 오늘(9.5) 국회(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더 이상 미룰수 없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김영훈 본부장(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취지와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제하였고,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박점규(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김종진(한국노동상회연구소 부소장),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순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주최자이자 「비정규직 정규직화법 : 이후 ‘정규직화법’」 을 발의한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업과 기업경영을 우선시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왜곡된 고용시장을 만들어 왔다”며 “지난 20년이 ‘고용이 없는 성장’과 ‘불평등’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고용이 있는 성장과 분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정의당 김영훈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 「정규직화법」 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의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과 확산, 불법적 남용의 입구를 차단하고자한 것이 이법안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역대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보 다는 부분적인 사후대책에 머물렀다. 또한 공공부문에 치우치고 법률적 명시와 강제력 이 부족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낮았고, 특히 재벌을 중심으로한 민간기업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남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기력하게 방조하거나 눈감아준 것이 사실이다” 라고 지적하며 「정규직화법」 의 필요성과 의의를 강조하였다.

법안처리와 관련해서도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은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주요정당(후보)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의했고,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은 입법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17.10), 2018년 경제정책방향(‘17.12) 등을 통해 올해(’18)안에 법제화를 약속했다. 따라서 현 정부는 물론이요 야당까지도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정규직화법」 의 통과를 위해 함께 힘써 달라”고 밝혔다.

[붙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화 방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18년 9월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첨부 :

20180905-정의당,「비정규직 정규직화법」토론회 개최(제도화 방안).pdf

※ 원문보기

【연결】정의당,「비정규직 정규직화법」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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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