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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6일 (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4:53)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9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9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아침에 저희 방에서 준 문건이 되게 많다. 그 만큼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모양이다. 일일이 다 봐가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 드리겠다. 우선 굉장히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 아침신문을 잘 읽지 못했지만 보니까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법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하셨더라. ‘비핵화에 집착하면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라든가 ‘한미동맹 체제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라든가 그러면서 경협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굉장히 위험한 도박 같다. 특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확 든다. 제발 위험한 도박행위가 아니었으면 하는 기대를 아주 단단히 가지고 있다. 나중에 발표가 되면 그 내용을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와서 눈에 띄는 게 정부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신중한 고려 없이 발표했다가 또 흘리기도 하고, 여론이 안 좋으면 쑥 집어넣고 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16개월 동안 입장 바꾼 게 굵직한 정책만 7개가 된다고 한다.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겁을 잔뜩 주다가 지금 보유세 조금 올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정책은 아예 사라져버렸고, 작년 11월에 그린벨트 안 푼다고 하더니 8.27 대책은 수도권 그린벨트 풀겠다고 하고, 또 올 초에는 국토부장관이 재건축연한 연장을 시사해놓고는 반박이 나오니까 보름 만에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다. 서울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개발프로젝트 냈다가 집값 폭등하자 금방 없었던 일로 만들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넘으면 전세자금대출 안 해주겠다고 하다가 단 하루 만에 번복하고,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주겠다고 했다가 장관이 느닷없이 혜택 축소 발언을 하고 그것도 역시 하루 만에 했다. 서민들이 집 장만 하나 하려면 10년씩 혹은 5년씩 이렇게 계획해서 집 장만하고 준비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지금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고 앞으로 절충하고 일하겠느냐 걱정이 태산 같다. 정책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투기세력은 사라지지 않고 실소유자만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2020학년도 대입개편안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학부모, 학생들 혼란시킨 거 책임을 누가 지는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한다더니 7시간 만에 번복했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한다고 했다가 반박이 거세니까 하루 만에 뒤집고, 말하자면 국가가 개입을 하려다가 또 뭐라 이야기하면 뒤로 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것이다. 공공기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굉장히 가슴 아픈 정책이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에도, 그 정책을 추진할 때 굉장히 가슴 아프게, 고통스럽게 추진했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안 봤으면 하는 아니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가족이 분리돼야 한다. 지금도 가족끼리 이주한 사람들보다는 혼자 가고, 가족과 찢어져서 사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게 옮겨가니까 그 지역에 집값 상승하고, 그 집값 상승에 따른 토지소유여부에 따라서 박탈감이 있다. 그리고 이입된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추진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가슴 아프게, 고통스럽게 추진했던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것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 하겠다고 하면 그런 고통이나 부작용을 생각해서 최소한 지난번 1차 때 했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과연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와 균형발전에 이의뿐만 아니라 가족분리에 따른 아픔이라든가 포함해서 면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그다음 이전한 기관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혁신도시가 잘 조성되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고민가 되고 난 다음에 2차로 부족한 부분을 더 하겠다 라든가, 그것도 굉장히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것들 골라서, 서울에 있어야 할 것은 서울에 있고,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할 것은 지방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면밀히 아주 가슴 아픈 정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다. 그걸 또 새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지금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분리까지 유발하는 정책을 안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주의 깊게 설득해 가면서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내던지면 이것은 지역균형발전도 제대로 안되고, 결국 국민화합을 해치고, 집값상승만 불러오면서 여러 가지 폐해를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이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자문위원들로부터 연금제도 개편안을 이렇게 확고했을 때 바로 국민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은 자기도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매년 평균 6%에서 1%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지방 이전 부분이, 기금운용본부가 지방으로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드러냈다. 그게 며칠 됐다고 해서 실세 집권당 민주당 대표께서 한마디 했다고 이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검토 한 번 없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급속하게 추진하는 이런 정부의 구조는 정말 위험하다 못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구조가 과연 맞나 큰 우려가 된다.
 
어제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에서 저주의 굿판이자 저급한 말의 정치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또 민주당은 품격을 운운했다. 언제 민주당이 품격있는 정치와 품격있는 국정운영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는가. 지금이라도 품격있게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국민 여론 다시 수렴해서 일자리 망친 경제, 또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가구  소득 줄인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는 그런 결기를 모아주는 민주당의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야당이 비판을 반대중독이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됐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며 될 거 아니냐. 이 철없는 마리 앙투아네트 소리를 이제 그만하시고, 결코 녹녹치 않는 지금의 경제현실에서 벗어난 것인가. 정말 지금 민주당 집권당의 모습이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철없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 강조하고 싶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는 자신도 거기에 살기는 살지만 그렇지만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강남, 비강남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기획적으로 편가르기를 초래하는 전횡적 금수저 좌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불과 사흘 전에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에 대해서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니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유체이탈과 자아분열 증상, 이런 부분들이 왜 소득주도성장이 따로 노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다. 저도 야당 원내대표를 하기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하성 청와대 실장이 꼭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야 할 이유 없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유체이탈 하려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실을 이탈하려 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6-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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