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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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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남북정상회담, 납북자 송환 촉구’ 긴급 정책 토론회 개최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조선3사 갑질격파 결의대회 개최
▫ 정의당, 청년 노회찬 육성을 위해 교육 사업 실시
▫ 김관영, “민간의 역동성 넘치는 경제를 만들어야”
▫ 직능단체(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정책간담회 인사말
▫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 공동 개최
▫ 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해져!
▫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가산동아파트 이미 5년전 균열다수발생…지질조사 생략 드러나
▫ 7천만원 벤츠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 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최소면적기준 완화 추진
▫ 가산동 땅꺼짐 오피스텔 공사 지질조사 안 거쳤다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배우자 소유 상가, ‘갑질계약’
▫ 서민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제10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해찬 당대표, 국가경제자문회의 김진표 의장,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인사말
▫ 이해찬 당대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예방 인사말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2018 국민미래포럼 주요내용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조선3사 갑질격파 결의대회 개최
▫ 정의당, 청년 노회찬 육성을 위해 교육 사업 실시
▫ 성과 부풀리기 급급,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79개소만 정식개소
▫ 아동수당 전체지급 발의! 아동의 권리 지킨다!!
▫ 수소 산업 육성 「수소연료법」 제정 공청회 개최
▫ 5.18과 여성성폭력 토론회 개최
▫ 일·육아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일터의 상징적 의미 담은 가족친화 국회법 발의
▫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점검 토론회 개최 시의적절한 주제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많은 호응얻어
▫ 구례서 농산촌 소멸 위기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브리핑] 최경환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제22차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논평] 김정현 대변인, 궁중족발 사건 선고에 대해
▫ 헌재 심리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계속해 증가… 10년 전보다 4.7배 이상 증가
▫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 특단의 대책강구 시급
▫ 안전못한 경찰관서, 경찰관서 10개 중 6개는 20년 이상 노후청사
▫ 평양남북정상회담, 납북자 송환 촉구를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개최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 대우건설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법정기관 지질·흙막이공법 조사 안 받은 것 사실
▫ 교육정책 및 현안 간담회 개최
▫ 네이버, 700만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책임 다해야
▫ 경마장 레저세 상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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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9.23. 14:53) █
◈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국회의원)】

-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2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하여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0906-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pdf

20180906-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개정안).pdf

※ 원문보기

【연결】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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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