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7천만원 벤츠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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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남북정상회담, 납북자 송환 촉구’ 긴급 정책 토론회 개최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조선3사 갑질격파 결의대회 개최
▫ 정의당, 청년 노회찬 육성을 위해 교육 사업 실시
▫ 김관영, “민간의 역동성 넘치는 경제를 만들어야”
▫ 직능단체(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정책간담회 인사말
▫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 공동 개최
▫ 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해져!
▫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가산동아파트 이미 5년전 균열다수발생…지질조사 생략 드러나
▪ 7천만원 벤츠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 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최소면적기준 완화 추진
▫ 가산동 땅꺼짐 오피스텔 공사 지질조사 안 거쳤다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배우자 소유 상가, ‘갑질계약’
▫ 서민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제10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해찬 당대표, 국가경제자문회의 김진표 의장,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인사말
▫ 이해찬 당대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예방 인사말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2018 국민미래포럼 주요내용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조선3사 갑질격파 결의대회 개최
▫ 정의당, 청년 노회찬 육성을 위해 교육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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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산업 육성 「수소연료법」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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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 특단의 대책강구 시급
▫ 안전못한 경찰관서, 경찰관서 10개 중 6개는 20년 이상 노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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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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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09.23. 14:53) █
◈ 7천만원 벤츠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총 141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LH공사가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총 141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LH공사가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의 외제차량은 총 14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어떤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며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한다.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6-7천만원 벤츠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pdf

※ 원문보기

【연결】7천만원 벤츠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 국회(國會) ◦ 홍철호(洪哲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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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