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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6일 (목)
▪ 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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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조경태(趙慶泰)
【정치】(행사)
(2018.09.23. 14:53)  █
◈ 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난민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조경태 (국회의원)】
“난민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난민대책특위위원장은 오는 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김재경, 박덕흠, 김석기, 박성중, 윤상직, 이종명, 정종섭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또한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내빈과 일반 국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337명)대비 132%가 증가했다. 또한 향후 3년 내에 누적 난민 신청자 수가 1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이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직전인 2013년 6월까지 20년 간 난민신청자는 총 5,580명으로 연 평균 약 280명에 그쳤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 이후인 13년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5년간의 난민신청자 수는 34,989명으로 폭증했고, 이는 연 평균 6,978명에 달한다.
 
‘아시아 유일의 독자적인 난민법 시행 국가’라는 사실이 한국을 난민들의 ‘안식처’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입국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국민 71만 5천 여명이 서명하여 현재까지 답변된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제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주말 마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를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감상적인 난민 포용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체류자 폭증을 유발하는 무사증입국제도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난민법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법안’과 ‘난민법 폐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신분증을 지참한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경태 의원실 (02-788-267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부 :
20180906-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pdf
20180906-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포스터).jpg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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