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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6일 (목)
▪ 직능단체(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정책간담회 인사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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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53)  █
◈ 직능단체(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정책간담회 인사말
감사하다. 지난 8월 23일에는 제가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로 나서서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러 왔었다. 황한웅 위원장께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당)】
(2018.09.06./14:00)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의실
 
▣ 손학규 당대표
 
감사하다. 지난 8월 23일에는 제가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로 나서서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러 왔었다. 황한웅 위원장께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겠다고 했다.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가 소득이 떨어지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분기 소득성장이 0.6%에 지나지 않고 작년 2분기에 비해서 2.8% 밖에 늘지 않았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3%에서 2.9%로 낮춰 잡은 경제성장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  
 
소득격차는 하위 20% 1분위가 7.6% 떨어지고, 상위 20% 5분위는 10.3% 늘어났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자리 만드는 예산에 54조를 책정하고 실제로 쓴 게 43조인데, 1년 동안 일자리 늘린 게 5천 개 밖에 안 된다. 보통 30만 개, 아무리 안되도 20만 개는 되어야 하는데 올해 10만 개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경제 전체가 어렵고 특히 서민경제,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위기에 빠져있는데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대통령을 만나서 또 통화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제와 관련한 국정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확고히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면서 일자리 만들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나간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언 발에 오줌 누어봤자 조금 처음에는 따뜻할지 모르지만, 다시금 꽁꽁 얼게 되어있다.  
 
이것은 단지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의견 차이나 사이가 안 좋다는 차원이 아니다. 국가의 기본 철학과 방향이 문제다. 오늘도 신문을 보면 강남 신사동에 새벽 4시까지 영업했었는데 11시면 다 꺼진다고 한다. 택시도 손님을 받지 못하고 대리기사들도 가서 기다려도 대리기사 요청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서민경제, 자영업, 서비스업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루아침에 최저임금을 높여서 아주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ㆍ자영업자들이 지불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다.  
 
또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꺼번에 변화가 오니 문화가 바뀌는 것이다. 물론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가 주장했던 바고,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에게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과제다. 그러나 저녁 있는 삶을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를 줄이거나 사업이나 영업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겠는가.
 
저희는 바른미래당이 경제정당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 경제를 우리가 맘대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부동산 값이 확 뛰는데 그것이 왜 그러나 했더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서 그런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한다는 것이 결국 노동자와 저소득층에게 더 해가 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나라 경제 실상을 듣고 구체적인 어려움을 듣고 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비록 국회의원 수는 명목상 30명이지만 우리가 확실한 정치 경제철학을 갖고, 또 확고한 경제정책을 갖고 나가면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데도 기여를 하고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수권정당으로 집권 채비를 갖추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김삼화 의원은 산자위원회 소속이고 수석대변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왔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 소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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