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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전남도청 9층 서재필실 ■ 이해찬 대표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남도 간부 여러분 반갑다.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장님들도 지난 경선 때 뵙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 예산정책협의회를 전라남도와 첫 번째로 시작하는데, 전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왔다. 이틀 전 당직자를 임명했는데 주요 당직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뿌리가 전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낙연 총리도 여기서 도지사를 하다가 총리로 취임하셨고 박상기 법무장관도 전남출신이고 도당위원장을 하시던 이개호 의원도 농림부장관을 겸하고 계시고, 이렇듯 전남도가 당의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오늘 현안 사업들을 제가 보니 여러 건이 있는데, 예결특위 조정식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잘 협의해서 가능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예산 문제 때문에 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전남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도 중요하다. 특히 제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나주혁신도시를 광주 전남이 함께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1/n이라 했는데 두 개를 하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2/n가 맞다. 국토교통부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정하도록 하겠다. 한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기업이다. 시가총액이 35조에 가까운, 그 자체 하나가 재벌 급에 가까운 공공기관인데, 한전이 왔기 때문에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연관된 산업들, 에너지벨리나 전기자동차나 이런 연관된 산업들이 파생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에서도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문화관광산업자원이 아주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도 역점을 둬야하고, 농수축산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쪽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산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도 발전을 못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이 통과돼서 여러 가지 중앙업무와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금년 회기 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이쪽에 와 있는 혁신도시들이 정주 여건 면에서 좀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정주하지 않고 서울로 출퇴근 한다던가, 주말에 서울로 가거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종시에서 보니 정주여건, 특히 학교, 어린이집, 의료시설이 갖춰지면 젊은 사람은 많이 정주한다. 정주하면 출퇴근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어쩔 수 없이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나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정주하면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지는 점이 있다.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전남 지역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다보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소외되기 쉬운데, 이런 기회에 또는 다른 기회들을 만들어서 말씀도 많이 듣고 최대한 불편함 없이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방금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가족이 떨어져서 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것은 정주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꼬집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정주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것은 이명박, 박근혜 9년간 정주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안했기 때문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정주요건을 충분히 갖춰서 명실상부하게 다 같이 행복하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드는 정책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 많이 쓰시는 김영록 지사님, 전남도의 공직자 여러분들, 단체장님들, 도의원님, 기초의원님들 고생 많으시다. 특히나 폭염이나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사실 한국사회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모든 자원이 사람, 돈, 문화 등 말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계획을 제대로 실현해야 된다고 거듭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지방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위해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을 앞장서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한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애기를 하고 싶다. 전남도 예산이 7조가 채 안 되는 예산일텐데, 그 예산이 집행됐을 때 그게 고스란히 이 전라남도에서 집행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될까, 결국 급여를 받은 공직자들이 다 아들딸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거나, 타 학교에서 다니면서 그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여기 사업에 응찰하는 기업이 이 지역 기업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다, 이 지역 내 기업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6조 넘는 7조 안 되는 예산이 집행됐을 때, 이 지역에서 집행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말로 하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돈이 떨어져야 하고, 그 돈이 지역에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설훈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도 국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와 비슷한 개념에서 포항에 포스코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포항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를 잡았다. 나주로 한국전력이 옮기면서 나주 중심의 에너지 관련 세계적 대학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한전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에너지관련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따라서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 관련 대학을, 한전공과대학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에너지관련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다. 이것은 포항공대 사례를 보아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나주혁신도시가 에너지로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세계적 수준의 한전공대 설계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자 국가적 과제라 생각한다. 2022년까지 개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차질이 없도록 전남도는 물론, 우리당에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나주 혁신도시가 에너지 관련 세계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문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에너지관련 대학이 한전공과대학이 설립이 2022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끔 관련자들은 다 함께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금 지방이 고사위기에 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영남과 호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영호남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목포와 부산 간의 KTX도 하루빨리 연결돼야 한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전공대 설립,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지역의 청년인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저는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에서 현지 채용비율을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7-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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