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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7일 (금)
▪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TF 관련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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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54)  █
◈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TF 관련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
▣ 하태경 병역특례제도개선TF 위원장 【바른미래당 (정당)】
(2018.09.07./10:00) 본청 215호
 
▣ 하태경 병역특례제도개선TF 위원장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 TF가 엊그제 구성되고 오늘 첫 공개일정이다. 어제 오후 TF를 구성했고 해당 관련 상임위 3개에 참여하는 6명 의원으로 했다. 교육위의 이찬열 위원장님과 오세정 의원, 문체위에 김수민 의원과 이동섭 의원, 국방위에 저와 김중로 의원이다. 우리 TF의 활동방향을 병역특혜가 확대되는 방향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큰 원칙에서 합의했다.
 
1차적으로는 기존에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한 가지 문제점을 알려 드렸고, 이 자리에서는 해당 정부부처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저희 당의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다. 대표님도 직접 나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다. 먼저 대표님 말씀 듣고 시작하겠다.
 
▣ 손학규 당대표
 
이번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가 좀 됐는데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손흥민 선수가 병역특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였다. 축구 우승여부, 한일전이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병역특례를 받게 되었다. 축하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경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경기를 위해 나온 것인가 아니면 병역특례를 위해 나온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경기과정에서 총이냐 금이냐며 특례제도에 대한 풍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는 국위선양이 시급한 과제였고, 메달을 많이 따서 우리나라 국력을 세계에 알려야겠다며 메달 따는 사람에게 특례를 주자며 시작되었다.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 같다.
 
지금 국방력도 많이 나아지고, 국력도 신장이 되고, 그런 데에서 또 거기에 인구감소로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있는데 병역특례제도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침에 하태경 최고위원이 최고위회의에서 얘기했지만, 많은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불공정 문제만큼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병역특례제도TF 팀장을 맡겨서 이 문제를 대처해나가라고 요청을 했고, 하태경 최고위원이 발 빠르게 각 부처 실무자들을 모아서 대책을 강구하는 모임을 시작했다.
 
병역에 있어서 불공정한 것은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장관, 청문회 대상자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과 자녀의 병역문제다. 병역문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가장 국민적인, 국가적인 관심사이다. 여기 참석해주신 국방부, 병무청, 문체부 이런 분들께서도 국민적인 관심을 우리가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교섭단체 중에 가장 먼저 병역특례개선을 촉구하고 또 TF를 만들어서 저희 당이 발 빠르게 하태경 최고위원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러 관계 부처 또 정당들이 같이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작업을 했으면 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특히 병역의무의 당사자들인 청년이 납득할만한 기준들, 구체적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 자리에 나온 관계부처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
 
▣ 이준석 최고위원
 
사실 저도 대체복무한 사람이다. 제가 있던 시절보다 복무규정이 많이 바뀌었다. 제가 복무하던 시기부터 지문인식도 강화하고 출결관리도 더 잘되고, 무엇보다 자격증이나 대학교 수학 이력 등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도가 훨씬 더 개선됐다는 평가를 늘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체육예술요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복무기준을 강화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다.
 
▣ 권은희 최고위원
 
저는 두 아들의 엄만데, 우리 아들 둘은 군대 다 다녀왔다. 군대 다녀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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