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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7일 (금)
민주평화당 제4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2018.09.23. 14:54) 
◈ 민주평화당 제4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옛날에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우리 몸의 허파와 심장이다. ‘허파와 심장을 해제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여기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가세를 했는데 이것은 재벌과 토건업자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민주평화당 (정당)】
(2018.9.7. 09:30 / 본청 226호)
 
@ 정동영 대표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옛날에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우리 몸의 허파와 심장이다. ‘허파와 심장을 해제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여기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가세를 했는데 이것은 재벌과 토건업자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확정되지도 않은 그린벨트 개발정보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출해서 이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을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이명박·박근혜표 정책이다. 이것은 실패했다. 집값이 폭등했었다.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공급 확대는 기름을 붓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제 집값 폭등 앞에서 허둥거리고 있는 정부는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집값 잡는 3종 세트, 특효약이 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0년도에 서울에 김포공항 가는데 논밭을 갈아서 갈산지구를 만들고 마곡지구를 만들었다. 갈산지구는 780만원에 분양이 되었고, 마곡지구는 1400만원에 분양되었다. 갈산지구는 오세훈 시장 때 분양을 했고, 마곡지구는 박원순 시장 때 분양을 했다. 갈산지구는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한 상태에서 780만원으로 결정했고, 마곡지구는 분양원가 공개를 무력화 시킨 상태에서 두 배 오른 값으로 공개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재벌 건설사들이 싫어하는 정책이다. 소비자편에 설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응답해야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이미 국토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금 책상 위를 보시면 이 분양원가 공개 법안에 참여하신 42명의 발의자 의원 명단과 함께 ‘이것이 왜 막혀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첨부했다.  
 
법사위원회로 넘겨진 이 분양원가 공개 법안이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소위위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표류하고 있다. 법사위는 자구수정, 체계 조정의 권한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소위위원들은 ‘시장경제에 위반한다. 세계 어떤 나라가 원가를 공개하는 나라가 있느냐’면서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집권 남용이며 월권이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오늘이라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토위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에 대해서 법사위 통과를 약속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지난 IMF이후에 천정부지로 뛰었던 부동산값 폭등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있었던 시절과 없었던 시절로 나뉘어 진다. 이 3종 세트 중 원가 공개와 상한제가 작동하고 있을 때 집값은 등락이 있었지만 수평을 띠었다. 이 두 가지 장치가 풀린 상태에서 집값은 수직상승, 또는 45도 각도로 상승했다.
 
이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3종 세트를 우리 당의 정책의총에서 논의를 했고 오늘 최고위원, 상임고문 연석회의를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대철 상임고문
 
비핵화와 남북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으로써는 집권여당의 전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동조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이번에 대북 특사 파견으로 문제가 풀어질 듯한 인상이 있었다. 비핵화와 대북문제에 관해 ‘종전선언과 북핵리스트 공개를 동시에 하자’는 중재안이 우리 여론이나 메스컴에서도 상당히 띄워졌고, 아마 특사단이 이를 제안한 것 같다. 그리고 문재인-김정은 회담에서 ‘1년 내에 비핵화를 완결하자’는 것이 조금 연장이 되어 트럼프 정부 제 1기 임기 내에는 해결하자고 했다.  
 
여하간 우리 입장에서도 이 동시행동을 원칙으로 종전 선언과 비핵화 리스트 제출는 미국도 동참하여야하는 것인 만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강조해서 촉구해아한다., 또 가능한 빨리 1년이 되었건 트럼프 임기 내가 되었건 비핵화를 완벽하게 하자는 시간 내, 타임테이블 내에 하자는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우리 당의 입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안을 하는 바이다.  
 
@ 장병완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수용성을 감안해서 강도를 조정해야하고 시장의 부담과 반기업적이 아닌 길을 가야 한다”고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시장 친화적 전환의 뜻을 밝혔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판단이다. 경제정책에 이념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특히 시장을 이길 경제정책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부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가 남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 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소득주도 성장을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고, 소득주도성장 특위 홍장표 위원장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수정이 없을 것”을 강조했다.
 
여전히 청와대와 내각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교통정리와 결단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그간 많은 평가를 했었지만 두 가지만 다시 강조하겠다.
 
첫째,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내각이 되어야 하고 청와대 비서진은 자문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책의 최종 목표는 정권의 공약달성 여부가 아니고 국민 경제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어느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수 없으며, 어떤 경제정책도 시장논리를 거슬러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까지 꼭 일주일 남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국당 조사위원 몫을 3명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개념을 혼동하고 있거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난 2월 통과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는 비교섭단체가 야당 몫으로 조사위원을 추천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 조항에 따라 어떤 당보다 먼저 우리 민주평화당이 추천위원을 사무처에 전달한 바가 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조사위원회 출범을 방해하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역사의 법정에 서기를 거부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조차 못하게 했던 이명박근혜 정권을 계승한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인가. 한국당은 앞으로도 역사 앞에 반성을 거부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정당으로 남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위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몽니를 즉각 중단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7-민주평화당 제4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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