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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9(일) 11:00,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일요일 날 간담회를 가지게 돼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꼭 이야기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청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국민적 동의와 합의과정 없이 판문점 선언의 일방적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전체 메시지다. 그리고 곧 있을 남북정상회담에 판문점 선언 비준을 가지고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제가 먼저 준비한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 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즉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서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이다.
재정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예로 들며 비핵화 선행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치들이다.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 → 검증 → 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새롭게 출발한 비대위 체제의 자유한국당 역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비핵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흔쾌히 협력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재정추계가 포함된 정부의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진정한 평화”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란 시각에서 철저히 따져 대처해나갈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으로 이번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함으로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전 세계가 핵 없는 한반도를 기원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에 다 동참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실질적인 핵 폐기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의 4.27 남북정상회담의 국회 비준 동의는 뭘 말하겠나. 국제공조를 한편으로는 깨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 안 된다. 아울러 지난 4.27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낸 usb내용이 뭔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에서 대통령 손에서 김정은 위원장 손에 분명히 usb를 전달했는데 그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 국회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키고 북핵 폐기를 어떻게 이뤄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이렇게 깜깜이를 만들고 국정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남북관계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제 일자리 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으로 수습하는 이런 모든 내용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좋지만 이제는 국민들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제시하고 국회도 뭔가 알고 협조를 하더라도 하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 대통령이 깜짝 판문점에 가서 또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특사 보내고 싶으면 특사 보내고. 국회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뜬금없이 천문학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불과 한 열흘 만에 처리해 달라는 심보는 뭐 겠나. 우리가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과정과 절차 때문에 아이들, 부모들의 속을 타게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가져간다면 남북관계도 힘들어질 뿐 아니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통 받는 국가경제, 민생경제 모두 다 파탄 나고 국민들은 더욱 더 힘들어질 것이다.
<김용태 사무총장>
국회 비준 동의서는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치는 선물이 될 수 없다. 18일 날 국회 비준 동의서 선물로 가져가실 생각 문재인 대통령은 행여라도 하지 말기 바란다. 방금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듯이 정부의 재정추계 국회 제출은 완결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이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 지 저희로서는 그것이 실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저희 일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재정추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 이후에 국민의 동의와 합의 거치는 과정 반드시 밟아나가겠다.
재정추계가 설령 국회에 보고된다손 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 와중에 왜 북한에 돈을 갖다 주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 반론이 생기면 이 모든 거 다 만사 휴의다. 이 점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알기 바란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이 현실에 부딪혀 깨지자 이제 북한경협이라는 환상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경협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도 좋아질 거라는 환상은 소득주도성장 그 이상 황당무계한 환상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 드린다. 여기서 분명히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경협 때 정부 예산 뿐 아니라 기업을 팔 비틀어서 무리하게 북한에 투자하게 만들고 진출하게 하는 정부의 혹시라도 압력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김용태 사무총장>
재정추계에 대한 국회 검증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다. 18일 날 가는데 11일 날 재정추계 내놓고, 저희보고 검증없이 그냥 비준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날 평양 가셔서 꼭 김정은 위원장 하고 회담 잘 하셔서 비핵화에 대한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의 첫 가시적인 조치를 할 것이냐를 원하고 계시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재정추계 대한 철저한 검증 들어갈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 걱정 마시고 평양 가셔서 꼭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약속 받아오시기를 진심으로 촉구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0-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긴급 기자간담회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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