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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9일 (일)
▪ 김관영 원내대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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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56)  █
◈ 김관영 원내대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반갑다. 오늘 본격적인 정기국회 앞두고 언론인 여러분과 바른미래당의 정기국회 대책에 대해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시간 가지려 모였다. 바쁜 중에도 일요일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바른미래당 (정당)】
(2018.09.09./11: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반갑다. 오늘 본격적인 정기국회 앞두고 언론인 여러분과 바른미래당의 정기국회 대책에 대해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시간 가지려 모였다. 바쁜 중에도 일요일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해 언론의 관심이 바른미래당에 집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밝혔듯, 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3번째 남북정삼회담이 예정된 상황 자체도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많은 보수세력들의 (지적대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대화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저는 이번 3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 간의 여러 합의문에 관한 역사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다. 91년 12월 노태우 정부 시절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 연형묵 총리 간에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25개조로 되어있는데 남북관계 개선의 바이블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 시절은 보수정권이었다. 만약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됐다면, 그 이후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과정에서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저는 판문점선언의 비준 문제도 가능하면 비준을 해서, 남북관계가 조금 더 구속력 있고 힘을 받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비준을 하는 것에 대해, 비준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소위 보수적인 시간을 가진 정당,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없이 일방통행 한다든가 직권상정 하는 것은 안하느니 못하고 오히려 정쟁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분들의 우려가 무엇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상당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북미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국회비준안이 긴밀한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상당히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은 정부가 조금 더 남북사이 진전 상황이나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노력 등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야당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결의안 채택을 제안드렸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3차 정상회담 전에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이유가 3차 남북정상회담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국회에서 더 압박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국회 결의안으로서 먼저 채택해서 국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자는 내용이다.
 
월요일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면담이 있는데, 면담을 마치고 제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다른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 상의하고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한다. 그 결의안에는 국회가 비핵화 선언과 판문점선언의 전체 맥락, 취지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하는 입장, 또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과제가 북측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확인하고 또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긴밀하게 공조되어야 한다는 점,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들과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등 강조하는 내용을 주로 포함하려고 한다. 저는 가능하면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해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들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9-김관영 원내대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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