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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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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청년본부, ‘저출산이 청년들 가치관 탓’이라는 한국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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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4:56)  █
◈ [논평] 청년본부, ‘저출산이 청년들 가치관 탓’이라는 한국당 관련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저출산 문제를 두고 ‘청년들의 가치관’을 문제로 거론해 뭇매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했다. ‘청년들이 가장 극혐하는 정당’다운 발언이다. 【정의당 (정당)】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저출산 문제를 두고 ‘청년들의 가치관’을 문제로 거론해 뭇매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했다. ‘청년들이 가장 극혐하는 정당’다운 발언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지난 7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주최한 한 포럼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를 낳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서 아이를 많이 낳았겠는가. (출산이)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
 
바꿔야할 것은 청년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가치관이다. 김학용 위원장의 ‘가치관’ 타령은 2016년 호주에서 벌어진 ‘아보카도 브런치’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 호주의 유명한 인구통계학자 버나드 솔트는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젊은이들이 화려한 브런치 카페에서 값비싼 음식(아보카드와 페다치즈를 얹은 22달러짜리 토스트)에 쓰는 돈을 아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당시 호주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집값을 ‘개인의 노오오력’으로 해결되는 문제인 것처럼 호도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드니 시내 평균 집값 기준으로, 22달러 아보카도 브런치를 무려 48년 동안 먹지 않아야 주택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노오오력’하는 것보다 지금의 행복을 위해 토스트 하나 사먹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 
 
대한민국 청년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집값에 쌓여 있는 빚, 반복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청년들 입장에서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부담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선택한다. 결혼 대신 비혼과 동거를, 육아 대신 자녀 없는 결혼을 선택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청년들을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이들로 취급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뜬금없는 ‘출산주도성장’ 타령이 어떤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청년들의 출산과 육아를 ‘국가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주도성장’ 같은 발언이 가능한 것이다. 청년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기에 ‘돈 몇 푼 더 주면 애 낳을 것’이란 발상이 가능한 것이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청년들에게 가치관을 바꾸라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년 부부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환경을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무상급식 등 각종 복지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의 과거 입장부터 사과하고 모두 철회해야할 것이다.
 
2018년 9월 10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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