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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0일 (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4:56)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 주요내용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10(월) 10:00,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10(월) 10:00,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죄송하다. 이렇게 늦게 인사를 해서. 신보라 의원님 수고 많으시다. 또 이은권 의원, 추경호 의원 고생 많으셨다. 방금 정유섭 의원님께 사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하나 더 보태면 이번 토론회와 관계는 없지만 최근에 와서 정말 비소비지출이 꽤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비소비지출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자 그 다음에 월세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 산업정책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무슨 소득주도해가지고 분배위주의 성장만 있고, 실제로 성장을 이끌 그런 성장 중심이 없다보니까 실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돈이, 부동자금이 쌓인 것이 부동산으로 가고 그 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가격을 올리고 그러니까 비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게가 비소비지출이 느니까 그런데서 월급 받고 어디 가서 일해서 임금 좀 받아봐야 통장에 며칠 있지도 못하고 바로 받는 순간에 나간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나와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성장정책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서민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다. 그것이 지금 서민들의 불만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추석밥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를 거라고 본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근로시간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거 맞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300시간, 400시간 OECD평균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니까 근로시간 줄이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나. 다만 그 근로시간 줄이는 것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무슨 전국을 담요 덮듯이 덮어서 이렇게 줄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면 분야에 따라서 또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 탄력적으로 줄이는게 맞느냐. 아마 답은 거의 나온 거 같다. 어떻게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하는게 맞겠는가. 아마 오히려 안전제일 문제라든가 그 뿐만 아니라 소득에도 상당한 오히려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거 같다.
 
제가 아까운 시간을 제가 이만 얘기를 줄이겠다. 하여튼 오늘 이런 문제 대해서 폭넓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부가 너무 말하자면 현장에, 저도 얼마나 알겠냐마는. 그러나 듣는 얘기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너무 안 듣는 거 같고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같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정권일수록 삶의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못 듣고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아까 정유섭 이야기 하신 거처럼 그 사람들 삶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몰고 가겠나. 그건 아닐 거란 말이다. 제발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여권 안에서, 정부안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온다고 한다. 획일적으로 국가주도를 하는 게. 오늘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도 들리고 또 그 다음에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2018.  9.  10.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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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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