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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0일 (월)
▪ [성명서]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 중지하고, 대여주식을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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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용호(李容鎬)
【정치】
(2018.09.23. 14:56)  █
◈ [성명서]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 중지하고, 대여주식을 회수하라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천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용호 (국회의원)】
-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 되면 안 돼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천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
 
이런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도 마찬가지다.
 
교사·군인·공무원연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유독 국민연금만 국민 재산과 국민 노후를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한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영 원칙인 공공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7.3%에서 올해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국민연금 주식 수익은 1년새 6조 가량 줄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주식대여로 766억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다.
 
공매로 주식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토록 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국민 노후를 불안케 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
 
국가경제가 어려워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도 한국 주식시장의 침체 요인이 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당장 주식대여를 중지하라. 또 이미 대여된 주식을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첨부 :
20180910-[성명서]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 중지하고, 대여주식을 회수하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용호(李容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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