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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남북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 北에 강력한 신호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노회찬 의원 생전 강력한 의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의 다양성 위하 정기국회 통과해야 -정개특위, 사개특위.. 한국당 빨리 위원명단 제출하라 -정계개편 소용돌이 속 이합집산 궁리할까 우려 -정상회담 전 비준처리, 북한에게도 강력한 신호될 것 -결의안도 비준처리만큼 이견있을 것 -돈 줘서 출산 납득 여성 없어, 세금중독 비판하더니 앞뒤 안 맞아 -한국당, 국가주의 비판하더니 국가개입 언급 -퀴어축제, 폭력적으로 무력화되면 안 돼, 다양성 존중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9월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문의 국회 비준 문제가 여야 간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는 내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첫 관문은 국회 외통위가 될 예정이죠.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본회의로 갈 수 있습니다. 외통위 통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 현안 관련 소식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가 고 노회찬 의원의 49재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지난 금요일 행사장에서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 뵌 것 같은데요.
◆ 이정미: 네. 금요일 추모제가 있었고 어저께 49재가 있었는데요. 이제 진짜 노 대표님을 떠나보내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노회찬 재단을 설립해서 이후에 고인의 뜻을 이어가자고 하는 발표가 있었고요. 앞으로 또 대표님이 남기신 말씀대로 당이 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요. 노회찬 의원께서 국회의원 지내시는 7년 동안 대표발의 한 법안이 무려 100개가 넘는다고요. 대체로 보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방공무원 이런 많은, 일종의 자기 목소리를 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법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일종의 유지를 어떻게 이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이정미: 그 많은 법안들이 다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정치가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국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고인께서도 생전에 이렇게 선거제도가 좋은 제도로 바뀌기만 한다면 고인은 국회의원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모든 대 정당들이 뜻을 내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김호성: 대표님, 말씀하신 김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당 당론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의당 안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많은 설명 그동안 하셨는데요. 구체적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해주시죠.
◆ 이정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각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면 그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10% 정당이다. 그러면 국회 의석 30명 이렇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에 투표하고 그것이 국회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선거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민주당 같은 경우 정당득표율이 대략 25% 지난 번에 그랬는데 실제 의석은 40%가 넘잖아요.
◆ 이정미: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50%의 정당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90%까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제도입니다. 승자독식, 단 1%만 많이 득표를 받아도 100% 민의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힘든 어려운 제도라고 볼 수 있죠.
◇ 김호성: 300석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 지역구 의석수는 줄여야 하는 것이고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한다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의당 혼자서 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닐 거고요. 특히 정개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 이정미: 사실 지금 정개특위 구성을 2달 전에 국회에서 결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정개특위 위원명단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개특위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로 정치개혁이 지금 후반기 국회 안에서 진행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0월이 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다음 총선의 지역구 총선이 내년 4월이면 완료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2월까지 정기국회 안에서 선거제도를 바꿔놔야 획정위원회가 그것에 맞게끔 선거구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위원명단을 제출하고 책임 있게 각 당의 당론을 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 김호성: 최근에 저희가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정계개편 문제 언급할 때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모여서 제3지대를 만들면 앞으로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개특위하고는 무관한 듯 하면서 연결돼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민평당이 정의당하고 그동안 공동교섭단체를 꾸려오지 않았습니까. 향후 정계개편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 이정미: 지금 이 이야기는 이상돈 의원님이 당을 대표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개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지금은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계개편으로 가는 것, 이것이 또 성공 가능할 것인지. 국회가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몇 달 동안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당끼리 이합집산만 궁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될까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다당제 시대에 이 다당제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힘을 더 쏟는 것이 향후에 각 당에 있는 분들도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기 정치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이슈를 좀 바꿔서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관련 질문 드릴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청와대 쪽의 입장인데요.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정미: 지금 저희들은 4월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이런 선언들이 남북관계가 뭔가 합의점을 이루고 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흔들리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70년대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관계를 한 단계한 단계 진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주요 합의들을 국회가 비준 동의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에서는 국회 비준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담이 9월 18일 예정돼 있는데 이 회담 전에 비준이 처리된다면 북한도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더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비핵화의 진전 없이 안 된다, 가 아니라 회담 비준을 통해서 진전을 더 끌어당기는 이런 주체적인 주도적인 노력들을 해야 할 때라고 봐야죠.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0-이정미 대표,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9.10 인터뷰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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