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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0일 (월)
▪ 5월 단체에 구상권 청구계획 철회해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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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최경환(崔敬煥)
【정치】
(2018.09.23. 14:56)  █
◈ 5월 단체에 구상권 청구계획 철회해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5월 단체를 상대로 110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경환 (국회의원)】
-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정부차원의 대승적 해법 마련 촉구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5월 단체를 상대로 110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떠넘겨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며 “수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키우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아무 실익도 없고 갈등만 유발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나 정책과도 모순된다”며 “구상권 행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차원의 대승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옛 도청부지는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항쟁지로서 5.18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5월 단체가 철거를 반대하며 점거 농성에 들어갔던 것이다”며 “정부가 원형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뜬금없는 구상권 청구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처럼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정부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한 사례도 있다”며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구상권 행사 계획을 철회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청구소멸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광주시,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910-5월 단체에 구상권 청구계획 철회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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