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 10일(월)/본청 226)
@정동영
빠르면 이번 주에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 지난 16개월 동안 말로는 계속 협치를 한다고 했지만 민생관련 개혁정책과 관해 정책협의도 없었고, 또 대책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었다. 한마디로 야당을 무시해왔다고 본다. 민생의 핵심인 주택정책조차 야당을 무시하고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질주한다면 우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 중위권 평균 아파트값이 6억원이던 것이 7억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 뛰었다. 16퍼센트 올랐다. 며칠 전에 30대 맞벌이 부부가 “집값이 일주일에 1억씩 뛴다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평생 집살 가능성은 없어졌네요” 라면서 펑펑 울더라는 인터뷰 기사가 가슴 아팠다. 1년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450조원의 거품이 생겼고 서울에서만 두 달 사이 100조원 거품이 발생했다.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은행대출 받아서 갭투자,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주일 전에 민주평화당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해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3종 세트가 집값을 잡는 특효약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고, 또 시민사회와 또 국토부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단 집값을 잡는 근본 대책은 분양원가 공개에 있다는 대세가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단기 성과로 첫째 우선 경기도가 분양원가 공개했다. 그냥 원가공개가 아니라 6천 가지 세목을 행정정보자료를 파일형태로 올려놨다. 서울시가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한다고 보도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촉구한다. 경기도가 하는 것을 서울시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 또한 이미 전임자인 오세훈 시장이 2006년도에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3종세트 실시했다. 서울도시공사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3종세트를 시행했고 지금도 서울시 후분양제 실시한다. 두 번째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공사원가를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건축비에서만 260만원, 26퍼센트 약 130만원 부풀린 것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세 번째 국토부도 법사위에 잡혀있는 분양원가 법안 통과처리전이라도 시행규칙을 고쳐서 65개 원가에 대해 공개준비 하는 것으로 안다. 많은 국민이 집값 잡는 특효약이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3종세트에 있다고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 가지 지적한다. 천막당사시절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가 당론이었다. 당시 당대표가 박근혜였다. 한발 더나가 2006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민간부문까지 포함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래놓고 법사위 소위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사회주의정책이다 이제 와서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강재섭 시절에 당론으로 만들었던 조치에 대한 자기부정이고 자가당착이다. 법사위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할 것 촉구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면 곧바로 국회서 분양원가 공개법이 확정된다. 이는 2007년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요청한다. 지난 1월 당대표 연설 때 우원식 원내대표는 즉각 분양원가 공개 실시하겠다고 여당대표로서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행동하지 않았다. 신임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는 총리시절 분양원가 공개 반대한다는 입장 밝혔다. 지금 입장 뭔지 밝혀 달라. 이제 5당 협치 얘기하고 매달 초 초월회 활동하기로 했지만 이것을 회동위한 회동이 아니라 당장 발등 떨어진 집값을 잡기위한 실질적 민생정치가 되려면 늦추지 말고 5당 대표 즉각 5당연석회의 동참해줄 것 촉구한다. @장병완
국회 교섭단체 담합이 국회 기본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오늘부터 헌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시작도 되기 전에 정상적 인사청문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문요청서 지난 6일 접수됐고 4일 만에 실시하게 됐는데 5일전까지 제출해야할 자료와 증인 출석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시작하는 날까지 후보 추천조차 안하고 있다. 헌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서 국무위원 청문회 할 때마다 매번 논란이 되는 것이 자료제출과 증인출석 문제였다. 그런데 이번엔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로 이를 애초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번 헌재판관은 각 교섭단체 추천인사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3개 교섭단체들이 짬짜미 하자는 것이다. 국회는 호통을 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을 하는데 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 이어 국무위원 청문회 예정돼있다. 자기들 추천 인사를 법까지 무시하며 감싸기한 교섭단체들이 국무위원 청문회서 어떤 명분으로 국회의 권위를 이야기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정부가 이번 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완성을 위해 4.27판문점선언 직후부터 국회차원의 비준을 약속했다. 한반도 문제 남북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정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속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뒷받침해야할 것이다. 최근 보수야당이 여러 이유로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견제가 야당의 입장이겠지만 한반도 평화까지 정쟁도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우리당 제출 남북관계관련법률에는 정부의 독주를 국회가 견제하도록 남북합의서 이행상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선 비준안과 함께 이법 통과시키면 남북합의서 지속성과 함께 보수야당 우려 불식시킬 수 있으므로 남북합의서법 제정을 판문점선언 비준을 교섭단체에 요청한다. @유성엽
9월 12일에 8월 고용통계가 발표될 예정이다. 2017년 2018년에서 통상 54조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정확한 국회 예산을 보면 54조원까지는 아니고 42조5000억원 정도의 일자리라고 집계됐다. 엄청 큰돈이다. 그런 예산 쓰임에도 불구하고 7월 고용통계 결과 고용쇼크가 일어났다. 당·정·청은 여전히 재정 확대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다고 해. 편성된 예산이 23조원이다. 이는 추경을 제외한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에서 22% 증가한 수치며 매월 2백만원씩 지불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 내년 23조원 집행하면 96만개 일자리 만들어지겠냐. 예상되는 결과는 아주 참담하리라 만큼 일자리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재정확대는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 뻔하다. @최경환
판문점 선언 조속한 비준은 협치의 시작이다. 내일 정부가 판문점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조속히 비준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실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10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왔다. 이번에도 비핵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트럼프대통령도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데 대단히 어울리지 않다. 비준 동의안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에도 촉구한다. 결의안 체택에 어정쩡한 스텐스를 보이지 말아 달라. 가장 강력한 결의안은 비준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김관영 의원께서 지지결의안을 체택하고 추후 비준동의를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오늘 아침 자료를 보고 놀랐다. 4월 31일자로 국회 결의안 촉구안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제목은 '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이다. 여기에 김관영의원도 서명을 버젓이 하고 공동 발의까지 해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비준 동의를 위한 모든 노력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와서 추후 논의하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다. 여당도 반성해야 한다. 야당과 비준동의를 위해 적극 협치를 했는지 반성해야한다. 세계가 지지하고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당은 무능을 야당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4일이면 5·18 진상조사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앞으로 4일 남았다. 지금 어떤 모습이냐. 진상규명조사특별위 시행되지만 실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진상규명위가 우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법을 대표 발의한 저 또 가장 앞장서 통과시킨 민주평화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이고 화가 나는 일이다. 국회가 추천조차 못하는 건 대단히 유감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