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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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11일 (화)

▫ [논평] 홍성문 대변인, 메르스 발병 확산방지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민주평화당은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민주평화당은 보수야당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국국회비준에의 협력을 촉구한다.
▫ [논평] 김정현 대변인, 청와대는 좀 더 신중하게 연쇄 정상회담 정세관리에 나서야 한다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헌재는 국민 기본권 지키는 독립기관
▫ [논평] 김삼화 수석대변인, 남북정상회담은 결코 잔치자리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민생경제 실패를 가리려는 욕심을 버려야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제3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10년간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규모 최소 2조원 넘어
▫ 2017년도 광역지자체 예산 교육투자율 광주 0.01% 최저
▫ 한국당 경청위원회, 13일 스타트업 여섯 창업가 쓴소리 청취 혁신세미나 개최!
▫ 탈원전으로 원전 해체 시장 열려? 원전 해체할 사람도 없다
▫ 법무부, 이석태 국민훈장 수여위해 규정·절차 내던져
▫ 도대체 왜 이러나, 늘어만가는 국가공무원 성비위
▫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천차만별, 최대 4배 격차
▫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 0.16%에 불과! 전자투표 행사율도 2.1%에 불과!
▫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강화 요청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 제1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이해찬 대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인사말
▫ [브리핑] 최석 대변인, '北 김정은 친서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요청' 관련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돼지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한다'
▫ 정의당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구미국가산업단지 현황보고 및 입주기업체 간담회 주요내용
▫ 비대위원회-대구경북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아시아포럼21 언론인 간담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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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8.09.23. 14:57)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1일 중소·중견기업 등의 설비투자 촉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 중소·중견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세액공제 일몰 연장

-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몰 기한 연장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1일 중소·중견기업 등의 설비투자 촉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 ～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비용상승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는 투자유발 효과가 높고, 활용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몰 연장 동 법 개정안 통해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9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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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