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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1일 (화)
▪ 탈원전으로 원전 해체 시장 열려? 원전 해체할 사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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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09.23. 14:58)  █
◈ 탈원전으로 원전 해체 시장 열려? 원전 해체할 사람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신규인력 공급이 감소하고, 국내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은 향후 가속화되어, 정부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원전 해체 분야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국회의원)】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신규인력 감소,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 가속화
- 2029년 4,393명까지 해체 인력 수요 증가하지만 국내 인력은 약 100여명 수준에 머물러 → 전체 필요 인력의 2.3%에 불과
- 프랑스 원전 해체 인력 1,000여명 이상 보유 → 국내 원전 해체도 외국에 맡길 셈?
- 에경원의 연구용역 결과,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 심화 → 현재 500명 수준인 원자력 전공자 2030년 200명으로 줄어
- 윤한홍 의원,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 전체가 죽어가는데 누가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겠는가? 안전 때문이라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전문가가 부족해 안전한 원전 해체가 위협받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신규인력 공급이 감소하고, 국내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은 향후 가속화되어, 정부가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원전 해체 분야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에경원의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원전 기술인력 수급 및 효율적 양성체계, 원전지역 경제활성화 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 폐로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 원전 해체 분야 인력 규모는 약 100여명으로 1,000명 이상을 보유한 프랑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전 1기가 해체될 때마다 피크 인력 수요가 연간 기준으로 600여 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장 3년 뒤인 2022년에는 1,000명, 2029년에는 4,383명까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현 국내 인력은 총 필요인력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원전 해체 분야에 획기적인 인력 확충 노력이 없다면 국내 원전 해체도 외국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점차 파괴되며 원자력 전공자의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해체 인력을 따로 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월 카이스트에서는 올 하반기 2학년 진학 예정자 94명 가운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에경원 연구용역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원전 신규인력 공급에 관한 미국 등의 선례에 비춰볼 때 국내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은 향후 가속화될 것이고, 학사 졸업자 중심으로 국내 원자력 전공자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00명 수준인 국내 원자력 전공자가 2030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 전체가 죽어가는데 누가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겠느냐”며 “안전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원전 해체 전문가가 부족해서 안전한 원전 해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해체 시장도 충분한 원전 전문가 등 원전 생태계가 유지될 때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 :
20180911-탈원전으로 원전 해체 시장 열려 원전 해체할 사람도 없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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