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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1일 (화)
▪ 10년간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규모 최소 2조원 넘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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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09.23. 14:58)  █
◈ 10년간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규모 최소 2조원 넘어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 고성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원을 넘었다고 밝힘 【김해영 (국회의원)】
- 한국관광공사 2천억원, 현대아산 1조5천억, 강원 고성군 3천616억원 등
- 김해영 의원“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 고성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원을 넘었다고 밝힘
 
○ 금강산 관광은 2007년 한해 3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나, 지난 2008년 7월 11일 남한 관광객 박왕자 씨가 해안가를 산책하다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후 중단되었고,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극도로 나빠져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의 피해액은 2천억원 안팎으로 추정됨. 관광공사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원을 대출받아 355억원을 현대아산 소유의 온천장, 300억원을 문화회관에, 245억원을 온정각에 각각 투자했음. 그러나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온천장과 문화회관, 온정각 동관 면세점은 북측에 몰수됐고, 온정각 서관은 동결된 상태임. 또한, 관광공사는 900억원의 자산이 몰수·동결된 상태에서 2021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69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또한,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약 1조 5천억원의 누적 매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음. 현대아산의 매출은 2007년 2천555억원에서 2016년 911억원으로 급감했고, 2008년 적자 전환한 이후로는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음. 더구나 현대아산은 금강산 일대에 토지임대, 개발사업권 등의 명목으로 4억8천만 달러(약 5천414억원), 시설투자로 2천268억원을 쏟아부은 상태이고, 금강산 관광 중단 당시 1천84명이었던 현대아산 임직원은 현재 157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끝으로 강원도 고성군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월 평균 32억원으로 추정하여 2017년 말 기준으로 손실 추정액이 3,616억원으로 추정함. 고성군은 금강산 관광 중단 전인 2004~2007년 연평균 관광객이 690만명이었으나, 2008~2014년 478만명으로 212만명이나 감소했다는 통계를 들어 이 같은 손실을 추산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김해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손실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힘. 끝
 
 
첨부 :
20180911-10년간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규모 최소 2조원 넘어.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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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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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10년간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규모 최소 2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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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