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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09:00) 본청 246호
▣ 손학규 당대표
새롭게 당 지도부 선출 이후에 첫 의원총회다. 여러분에게 우선 부족한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이 무척 어렵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혹 공중분해 되지는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마치고 당이 그런 대로 조금씩 조금씩 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앞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지금 한창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어제와 오늘 정상회담에 정당 대표 초청문제로 시끌시끌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요일에 문희상 의장으로부터 정당 대표로서 참석을 해달라는 청와대로부터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저는 그게 될 일이냐, 당 지도부와 의논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 사전회의에서 상의를 했고 바로 문희상 의장에게 저는 못 가겠다고 전화를 드렸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제가 오후에 SBS 출연을 하고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당대표들을 초청한다는 TV 기자회견이 나오더라. 상당히 놀랐다. 저는 분명히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 중간에 청와대나 어디로부터도 정당 대표의 수행 혹은 동행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속으로 사실 조금 언짢았다.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바로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
지금은 보여주기식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잔치도 아니다. 지금 아주 치열한 기싸움과 수싸움을 통해서 북한에 비핵화의 길을 열어 놓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이지,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쭉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다.
어제 저녁 나절에 정무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오늘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방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를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깊이 있는 협의를 김정은 위원장과 해서 비핵화의 길, 한반도 평화의 길, 또 북미 간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해야 할 때라고 얘기했다. 그래도 여하튼 오겠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될 텐데, 기자분들께는 정무수석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참석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담당자들에게 간곡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미래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절대로 보여주기식의 쇼를 하는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가 단지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비핵화가 제대로 실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당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연설을 통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극 협조할 생각이 있다. 다만 이것이 구체성과 상호성을 겸비하는 것이니 만큼 비준 동의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상호성이 선행돼야 한다. 그럼 이것을 단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비핵화, 평화정착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국회가 결의안으로 지지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 만장일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맑혔다.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또 제가 수락연설에서 말을 했다시피 우리는 평화주의, 민주주의, 시장주의 이것이 우리 당의 기본입장인 만큼 정부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서 한반도 문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해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일으켜내고 분배격차를 줄이겠다는데 실제로 지난 2년 간 예산 책정 54조, 실제로 43조 예산을 쓰면서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청의 발표대로 1년 간 고용이 늘어난 것이 5,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격차는 훨씬 더 늘어나서 하위 20%는 7.6%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상위 20%는 10.3% 플러스 성장을 해 소득격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정부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강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반성을 하고 제대로 정책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기업을 옥죄거나 또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그리고 예산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해 하셔야 할 일들이 많다. 우리는 내부적인 개혁부터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부적인 단합이 첫째이고 내부혁신을 해서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이 국정을 그리고 민생을 제대로 이끌고 있다는 확신을 줄 때 그때 우리에게 눈을 돌릴 것이고 우리의 지지율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쇼를 할 수는 없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고 청문회에 임하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또는 예산 국회에 우리나라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 앞장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감사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1-제3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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