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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2일 (수)
교수 ‘갑질’에 학생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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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경미(朴炅美)
【정치】
(2018.09.23. 14:59) 
◈ 교수 ‘갑질’에 학생은 봉?
# 연구년 기간 중 조교에 개밥 챙겨주기 지시하고 회식에서 조교에 유리잔 던지고 【박경미 (국회의원)】
- 2017년~2018년 교육부 감사에 드러난 대학 교수 ‘갑질’ 백태 -
# 연구년 기간 중 조교에 개밥 챙겨주기 지시하고 회식에서 조교에 유리잔 던지고
# 지도학생 인건비 가로채 자택 공기청정기·가족용 휴대폰 구입, 손목시계 수리, 본인 자동차 보험갱신비 납부…정기예금 들기도
# 장학금 신청하게 한 후 장학금을 빼돌려 의상실에 송금시켜
 
<사례1>
전북대 A교수는 연구년 기간 중 출국 후 조교에게 지시하여 개밥 챙겨주기 등 사적 용무를 하게 하였고, 귀국 후 논문지도 학생들이 선물전달 목적으로 마련한 회식장소에서 조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유리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함
 
<사례2>
서울대 B교수는 대학 사회발전연구소 발간 영문학술지 편집장직을 수행하면서 편집간사들(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인건비 중 일부금액과 인쇄비 명목의 사회발전연구소 지원금 등을 ‘편집장 수당’으로 조성하도록 지시하여, 매월 45만원씩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소 합계 1,170만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또 B교수는 교내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면서 본인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킨 후 학생이 지급받은 인건비 5,162,400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본인 소유 자동차 보험갱신 비용 774,000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택 공기청정기 구입, 손목시계 수리, 자동차 보험갱신비, 납부, 가족용 선불휴대폰 구입, 축·조의금 지급 등 본인의 사적 용도에 총 99건 합계 3,338,120원 상당을 지불하도록 함
 
<사례3>
중앙대 C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2010.1.1.부터 2017.2.17.(박사과정 졸업)지 참여한 21개 연구과제 등에서 지급된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장학금 등 합계 160,722,926원(세후) 중 94,000,000원을 총 96회에 걸쳐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2008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연구과제에 참여한 석·박사과정 및 수료생 20명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 합계 872,311,803원(세후) 중 총 19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83,341,100원을 인출하고, 총 10회에 걸쳐 자신명의 생활비 계좌로 합계 28,708,056원을 이체하고,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자신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재차 자신명의의 신규계좌 3개에 나누어 정기예금하는 등 모두 342,049,156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사례4>
한양대 D교수는 2012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석사 및 박사과정생) 21명의 인건비 및 출장비 등 415,541,921원 중 37,350,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 대외활동비 등으로 합계 147,829,550원을 사용함
 
<사례5>
전북대 E교수는 무용학과 학생 4명으로 하여금 전북대학교발전지원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게 한 다음 송금된 장학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1천만원(250명×4명)을 학과 총무 통장으로 모은 후 서울 소재 모 의상실에 송금하도록 함
 
위 사례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2017년~2018.7월말)에 나타난 교수 ‘갑질’의 민낯이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갑질문화’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교수 ‘갑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대학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20180912-교수 ‘갑질’에 학생은 봉.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경미(朴炅美)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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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