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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12(일) 15:00,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원, 몇억씩 오르는 집값을 보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가 없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아파트가 1년 새 7억이 올랐다는 뉴스에 허탈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남을 때려잡겠다는 청와대에서 발탁한 고위공직자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습니까? 정부의 말만 믿고 주택 구입을 미뤘던 분, 내 집 마련의 꿈으로 투잡, 쓰리잡을 뛰며 한푼 두푼 모아온 분들, 좀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이사를 계획했던 분들, 모두가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 봐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지옥고 지하․옥탑방․고시원: 월세시대를 살아가며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 2030세대의 생활고를 지칭한 신조어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지 조차 막막하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위중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없고, 내놓는 대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입니다. 오늘은 청와대가, 내일은 여당대표가, 그 다음은 장관이, 설익은 대책들을 툭툭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값은 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어떤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총리가 공개적으로 나서서‘발언을 신중하게 하라’고 질책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부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선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 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구입 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입니다. 넷째,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줘야 합니다. 교통문제 해결은 수도권 주택의 가성비를 높이는 직접적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장관 따로, 여당 서울시장 따로, 엇박자에 중구난방, 오락가락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의 불안, 불신을 이 대로 방치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금방 비대위원장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제시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 드리겠다. 지금 서울만 집값이 고공 행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집값이 계속 치솟는 이유는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공급되는 새 집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반복해서 던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니 오히려 지금 집을 안사면 못 산다는 반발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해도 앞 다투어 똘똘한 한 채를 장만하고 보겠다는 그런 심리인 것이다. 나 강남 산다고 하셨던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24억 5천만원짜리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후에 4억 5천만원이나 뛰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8.2대책 이후에 5억 8천이나 뛰었고, 주영훈 경호처장도 반포아파트가 5억원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31억 5천만원짜리 대치동 아파트 가격은 1년 만에 무려 7억원이 상승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시세 25억짜리 압구정동 아파트가 6억 6천 5백만원 올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18억 2천만원짜리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도 4억 9천만원 뛰었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23억 7천만원짜리 대치동 아파트도 4억 7천만원 뛰었다. 장하성 실장, ‘내가 강남 살아봐서 그러는데 강남 살 이유 없다.’ 이러더니 강남 아파트 가지고 불과 1년 새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10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리셨다. 축하드린다. 말로는 집값 잡겠다면서 강남서 버티고 계신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가격 잡으면 피자 한 판씩 쏘시겠다고 하시더니 돈 굳으셔서 좋은지 여쭤보고 싶다. 피자는 안 쏘셔도 좋으니까 부동산이나 제대로 잡는 그런 시늉이라도 해주시기 바라겠다. 소득주도성장 한다더니 청와대 수석 보좌관, 장차관들 집값주도 성장만 하려하지 마시고 변변한 자산, 집 한 채 없는 서민들 생각도 좀 해주시기 바란다.
8.2대책 만들었다는 김수현 사회수석도 올해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니 그 말이 집값 잘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시세를 최고로 올려놓겠다고 한 말이었는지 그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집값 제대로 받고 잘들 하셨는지 누구하나 빠질세라 가히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 아닐 수 없다. 정책실장, 사회수석이 아니라 부동산 떳다방을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실업자는 IMF 이후 최대, 서민들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관대작 자산소득만 늘어가는 기형적인 경제 상황에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만 점점 더 커져가는 이 한 숨 뿐인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쏘신다는 피자는 집 값 오른 장하성 실장께서 쏘시고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2-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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