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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난번 폭우 속에서도 3만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광화문에 들렸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해서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최승재 회장이 2016년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 6천 7백만원을 회계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최 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경찰에서는, 동작경찰서는 최승재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최 회장과 관련해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자격논란을 격하게 불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동작경찰서에서는 최승재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서 서울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최승재 회장을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입장을 줄기차게 대변을 해온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탄압이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이든 정권의 몰염치한 탄압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힌다. 다음 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일방적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이어서 평양 정상회담 들러리 수행을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회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무력화하지 말고 정기국회를 의도적으로 패싱하려는 시도를 그만 두길 바란다. 정기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문재인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감시하고 지적해야 하는 정기국회를 온통 남북관계 이슈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관계 이슈가 중요한 만큼 문재인 정책의 실패와 문재인 경제실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께서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를 더 이상 당리당략에 활용하려 하시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자유한국당 현재 예정되어 있는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기국회 일정에 가려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안 될 것이다.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있는 대정부질문 일정이 대통령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쳐있는 만큼 적어도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만이라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장관 청문회도 대거 청문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겠다. 가뜩이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가 의장들을 비롯해 각 당 대표들을 평양에 동행하자고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이 평양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를 등한시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회담 국면과 분리해서 정기국회 일정에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국민이 정부를 향해 묻고자 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 전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자리인 만큼 그 답변에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당사자, 그 누구도 그 청문을 소홀히 하거나 자리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뜩이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각선수 교체를 단행한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은 평양으로, 총리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아무리 국회를 회피하려 해도 문재인 정책실패에 본질적인 국면은 결코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아무리 뒤로 돌리고, 화제를 아무리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해도 정책실패의 본질은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일방적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이어서 평양 정상회담 들러리 수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권의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구조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수행 요구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지위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선언 자체가 상호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여전히 의견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지 선을 넘어 협약에 해당한다고 해도 반드시 의회에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본질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반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문점선언의 목표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있는 만큼 지난 4월 이후 아무런 진전도 변화도 없는 상황을 두고 비준동의를 일방적으로 서둘러 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 아울러 국회의 평양 정상회담 들러리 수행 또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대통령의 수행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수행이 아니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의회 제 정당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는 이번 18일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부터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온 세계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책의 허상과 과오를 짚어내고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경제실정의 원인과 실체를 드러내는 국회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족사적 대의인 남북관계 또한 분명히 중요하지만 경제사회복지, 민생,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국민들 앞에 나와 질책을 받고 회초리를 맞아야 할 시점에 보따리 사들고 평양으로 잠시 회피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회피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이라 해도 더 이상 국회를 부정하거나 그 권위를 훼손하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방북 수행단에 기업인 등 200여명이면 됐지 도대체 정치권을 굳이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지 청와대는 그것부터 밝히라. 끝으로 어제 통일부가 국회 비준동의안에 따른 재정비용추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정부관계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한다. 과거 한미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합의 사실을 국회에 늦장 보고했던 황준국 전 주영대사를 정부가 징계한 바 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뒤늦게 징계배경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정부가 반드시 국회에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반면교사의 가르침도 있었다.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면 황 전 주영대사 사례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비용추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가 똑바로 비용추계를 심사할 수 있는 의무를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속이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2-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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