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섬진강 염해화 의한 재첩피해 해결 노력 결실 맺어 13일 국민권익위 주도 “피해대책 조정 협약식”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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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부는 고용대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되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을 중단하고, 공급에 앞서 분양원가공개 등 분양 3법법을 먼저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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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지리산 농·특산물 특판행사 이틀 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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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 염해화 의한 재첩피해 해결 노력 결실 맺어 13일 국민권익위 주도 “피해대책 조정 협약식”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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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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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정치】	(2018.09.23. 14:59) █
◈ 섬진강 염해화 의한 재첩피해 해결 노력 결실 맺어 13일 국민권익위 주도 “피해대책 조정 협약식” 진행 예정
환경조사 등 연구용역 추진 및 용역결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상정키로 【제윤경 (국회의원)】

환경조사 등 연구용역 추진 및 용역결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상정키로

지난 5월 제윤경 의원 주도 섬진강 피해 성과 보고대회 수자원공사 약속 사항 공식화

염해화 단기 해결방안으로 하천수 일 17만8천톤 방류 결정

피해지역 대표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해 지속적 협의 진행

더불어민주당 제윤경(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은 섬진강 염해화로 인한 지역의 재첩 생산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대책 조정 협약식’이 13일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섬진강 염해화 문제는 그동안 섬진강 물을 인근 지역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취수량 증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섬진강 취수량 증가로 인해 하류 유입량이 감소함으로 섬진강 하류 염도 증가와 이로 인한 재첩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문제가 발생해 왔었다.

실재로 섬진강 하류 수량을 통제하는 다압취수장은 지난 2010년 취류량이 일 평균 6만700톤였으나 지난해에는 일 평균 34만600톤로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한 섬진강 하류 방류랑은 적어졌고 연간 재첩생산량 또한 2001년 646톤에서 2016년 202톤으로 70%가 감소했다.

이번 국민권익위 주도의 피해대책 조정 협약식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하동지역의 섬진강 염해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제윤경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섬진강 염해화 해결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협의해 왔고, 지난 5월 단기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방류량 확보 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제윤경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섬진강 확대 방류 내용을 지난 5월 25일 다합취수장에서 성과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가뭄해제시 정상공급과 섬진강댐 방류량 확대 공급 계획안 등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9일부터 10만톤의 정상공급이 이뤄졌으며, 5월 23일부터는 추가 방류 17만8천톤이 진행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된 섬진강 염해화로 인한 재첩피해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동지역에서 재첩 생산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며 “그동안 지역 주민 간담회,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원회의 조정 내용은 피해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현장의 어려움과 대책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원인조사 및 대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환경조사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에 마련된 실무협의회 구성과 단기 대책 이외에도 댐 배분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개발, 관로 누수저감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67만5천톤(일)을 확보하는 중장기 대책도 수자원공사 및 환경부와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윤경 의원은 “우선적인 유량 확보와 별개로 섬진강 하류 모래톱 준설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 작업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진행될 섬진강 하류 피해대책 수립 조정식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하동군,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 영호남 섬진강 염해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첨부 :

20180912-섬진강 염해화 의한 재첩피해 해결 노력 결실 맺어 13일 국민권익위 주도 “피해대책 조정 협약식” 진행 예정.pdf

※ 원문보기

【연결】섬진강 염해화 의한 재첩피해 해결 노력 결실 맺어 13일 국민권익위 주도 “피해대책 조정 협약식” 진행 예정

◦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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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경협 졸속 추진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발의 • 섬진강 염해화 의한 재첩피해 해결 노력 결실 맺어 13일 국민권익위 주도 “피해대책 조정 협약식” 진행 예정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족의 명운이 걸린 평양 남북정상회담, 국회가 함께하자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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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