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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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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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 (목)

▫ 한반도 평화는 북한 핵포기, 개혁·개방이 유일한 해법
▫ 등기·가족관계 등록 사무, 대법원 →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추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 법안 11건 대표발의
▫ 스타트업 창업가들 “신기술 적용 공익적 서비스에 규제 혁파해 달라 !”
▫ 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 제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2차) 연수 실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경기도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한 본질을 흐리지 말라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접견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 외,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최석 대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 [논평]정책위원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
▫ 클라우드와 데이터 융합형 인재 발굴 추진 - 「클라우드 파스-타 기반 데이터 활용 서비스 경진대회 :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개최
▫ KTX 시대 준비를 위한 정치권-지자체-산학연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 위한 공동대응 시작
▫ 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심포지엄 개최
▫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길 열린다!
▫ 혁신성장을 견인할 자율자동차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미세먼지 대책 당사자인 산업계의 정부논의 배제 부적절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 적법의 고통 터널 지나고 있다
▫ 지역별 최대 3배까지 차이나는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 불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전국 1천 356개소에 달해
▫ 공무원들 왜 이러나.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5년간 3,655명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에 62억원 환불
▫ 메르스환자 현지병원 방문한적 없다고 말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줄줄 새는 보훈수당, 환수는 절반에 그쳐
▫ 예산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 ‘#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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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진선미(陳善美)

【정치】	(2018.09.23. 15:00) █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계 미투(#MeToo) 운동’ 지지와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발의했던 「예술인복지법」이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예술계 미투 피해방지법으로 「예술인복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

- 예술인 권리에 ‘인간의 존엄 및 신체·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명시

-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계 미투(#MeToo) 운동’ 지지와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발의했던 「예술인복지법」이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예술계 미투 피해방지법으로 「예술인복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의 강요,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명시되고,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숨겨져 있던 폭력성과 부당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면서 “이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들의 권리가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20180913-#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 국회(國會) ◦ 진선미(陳善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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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제7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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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