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9월
	9월 13일 (목)

▫ 한반도 평화는 북한 핵포기, 개혁·개방이 유일한 해법
▫ 등기·가족관계 등록 사무, 대법원 →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추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 법안 11건 대표발의
▫ 스타트업 창업가들 “신기술 적용 공익적 서비스에 규제 혁파해 달라 !”
▫ 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 제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2차) 연수 실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경기도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한 본질을 흐리지 말라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접견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 외,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최석 대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 [논평]정책위원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
▫ 클라우드와 데이터 융합형 인재 발굴 추진 - 「클라우드 파스-타 기반 데이터 활용 서비스 경진대회 :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개최
▫ KTX 시대 준비를 위한 정치권-지자체-산학연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 위한 공동대응 시작
▫ 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심포지엄 개최
▫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길 열린다!
▫ 혁신성장을 견인할 자율자동차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미세먼지 대책 당사자인 산업계의 정부논의 배제 부적절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 적법의 고통 터널 지나고 있다
▫ 지역별 최대 3배까지 차이나는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 불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전국 1천 356개소에 달해
▫ 공무원들 왜 이러나.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5년간 3,655명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에 62억원 환불
▫ 메르스환자 현지병원 방문한적 없다고 말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줄줄 새는 보훈수당, 환수는 절반에 그쳐
▫ 예산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 ‘#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정춘숙(鄭春淑)

【정치】	(2018.09.23. 15:00) █
◈ ‘#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지난 2월 서지현 검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학교 등에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정춘숙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안 발의(2/21)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스토킹·불법촬영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종합시책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기로 의결(9/12)!

- 정춘숙 의원,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지난 2월 서지현 검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학교 등에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올 한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다. 각계각층에서 곪아왔던 성범죄 피해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89%로 여성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의 51%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강남역 살인 사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한샘 직장 내 성폭행 사건, 이혼소송중인 아내 살해사건 등 전 분야에 걸친 미투 캠페인 등 수많은 여성폭력범죄가 발생했다. 실제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을 비롯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촬영 등 다양화 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그동안 국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으로 규정된 범죄 피해자만 지원할 뿐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대해 공감하고‘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고(2/21),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김수민 의원)논의한 결과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하는 정춘숙 의원의 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9/12)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개념 규정 및 피해자 지원·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책임이 불명확했다. 개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폭력‘사각지대’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차질 없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913-‘#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 국회(國會) ◦ 정춘숙(鄭春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예산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 ‘#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정춘숙(鄭春淑)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