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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재벌위주 경제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바꾸는 과정’..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했다. - 이명박정부 17번, 박근혜정부 11번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조장대책 - 최경환 전 부총리의 급속한 금리인하로 더 풀린 자금 600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 금리인하…문재인 정부의 금리정책 골목으로 몰아 앞으로 금리논쟁이 벌어질 것 - 우리경제, 국민소득 3만달러 ‘깔딱고개’, 메가비전 제시로 극복해야 - 총리와 각료,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민심전달 필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2018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일자리 부족 및 부동산 폭등의 근원과 대책을 짚고 4차산업혁명시대와 안정적인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박의원은 자유한국당에“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재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비자금을 상납하고 세금 안내고 상속하는 편법 등 사익을 추구하는데 골몰”했고, “남북관계는 전쟁의 위험을 늘 동반했으며”, “100억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슬픈 역사를 맞바꾸려”한 역사 부재의식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치 법관들이 권력과 재판 거래를 해온 정황이 있는” 등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호통만 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부족 및 부동산 폭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고통이 이명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에서 나온 것임을 각종 통계를 인용하여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박의원은 국가미래연구원이 만든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민생지수’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때 급전직하한 민생악화 후유증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민생지수가 101이었지만 정권말 93.60으로 급전직하하여 민생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박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박근혜 정권의 금리인하를 근원으로 짚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들 정책은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걸쳐 LTV 상향, 취ㆍ등록세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정책으로 3년 후인 2012년 경남 22.9%, 전북 21.0%, 광주 17.4%로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질적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수를 3주택까지 허용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박 의원은 부동산 3법에 대해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다”며 “서울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2014년에 –0.9%에서 2018년에는 10.19%로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폭등의 또 다른 근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으로 실시된 초고속 금리인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3차례 2.25%에서 1.50%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며, “2014년 8월 금리인하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급격한 금리인하의 후유증이 부동산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경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이제 곧 미국이 금리를 한번이라도 올리면 금리논쟁이 벌어질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금리와 한국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이용한 얼어붙은 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통로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금리 정책이 실패했으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책임을 묻거나 경제부총리에게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을 그대로 돌려막기식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콘트롤타워’확립과 “집없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 핀셋 대출 규제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해제’에 대해 반성없이“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일본의 구인난을 거론하며 부러워한 것에 대해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공적자금과 기업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기업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상법 통과에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YES맨으로 채워진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반면교사 삼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들이 대통령에게 민심의 소리를 정확히 전달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며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NO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현재 한국은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했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3만불 이하로 후퇴하는 ‘3만불 깔딱고개’앞에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4차산업혁명은 “융합, 연결의 힘에 있다며 정부 각 부처들이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 비전’을 마련하고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수소경제, 밧데리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혁신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으로 스튜어드쉽 코드와 도시재생을 추진”하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의원은 독일 사례를 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쳤다. 박의원은 독일이 통일 이후 막대한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로 사회갈등을 겪었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독일인의 가치”를 바탕으로 “영미식 자본주의와 차별화되는 독일식 자본주의, 이른바 ‘라인강 자본주의(Rhine Capitalism)’를 확고하게 견지”하여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탄탄한 경제질서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함께 더불어 가야한다”며 “한반도 평화시대 구축을 위해 남북관계 만큼은 협력하고 잘못된 분야는 매섭게 비판하면서 여당과 야당도 진정으로 소통”하자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첨부 : 20180913-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 적법의 고통 터널 지나고 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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