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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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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는 북한 핵포기, 개혁·개방이 유일한 해법
▫ 등기·가족관계 등록 사무, 대법원 →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추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 법안 11건 대표발의
▫ 스타트업 창업가들 “신기술 적용 공익적 서비스에 규제 혁파해 달라 !”
▫ 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 제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2차) 연수 실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경기도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한 본질을 흐리지 말라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접견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 외,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최석 대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 [논평]정책위원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
▫ 클라우드와 데이터 융합형 인재 발굴 추진 - 「클라우드 파스-타 기반 데이터 활용 서비스 경진대회 :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개최
▫ KTX 시대 준비를 위한 정치권-지자체-산학연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 위한 공동대응 시작
▫ 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심포지엄 개최
▫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길 열린다!
▪ 혁신성장을 견인할 자율자동차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미세먼지 대책 당사자인 산업계의 정부논의 배제 부적절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 적법의 고통 터널 지나고 있다
▫ 지역별 최대 3배까지 차이나는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 불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전국 1천 356개소에 달해
▫ 공무원들 왜 이러나.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5년간 3,655명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에 62억원 환불
▫ 메르스환자 현지병원 방문한적 없다고 말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줄줄 새는 보훈수당, 환수는 절반에 그쳐
▫ 예산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 ‘#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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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행사)	(2018.09.23. 15:00) █
◈ 혁신성장을 견인할 자율자동차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최로 9월 13일(목)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윤관석 (국회의원)】

- 국회의원 윤관석-국토교통부 공동주최, 13일(목) 13시30분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제정에 대한 産·學·硏 사전 의견수렴

- 윤관석 의원,“자율주행차 기술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최로 9월 13일(목)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자율차는 ‘운전’의 개념을 바꾸어 교통·운송서비스 등 우리 삶과 사회를 변화시킬 핵심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2020년 부분자율차(레벨3) 상용화가 예정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지만, 자율차 관련 제도와 규제가 다양한 법령에 산재하고 있어 개별적인 정비로는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자율차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재 윤관석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의 주요내용이 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부분자율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등급을 고려하여 스마트인프라륽 축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완전자율차 시대에 맞춰 신산업·서비스 실증지구를 지정하여, 실증지구 내에는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③ 또한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도로순찰·청소용 자율차 구매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인자율차 구매보조금 도입이 포함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 발표 이후 産·學·硏 각계 전문가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편무송 파트장, SKT 홍승표 매니저, 현대MNsoft 이정재 실장, 네이버랩스 민구 부장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용환 박사가 참석했으며, 연구계에서는 교통연구원 강경표 박사, 교통안전공단 신재곤 처장, 한국도로공사 김시한 팀장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술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끝/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손금주,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 간담회 자료집과 고화질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의원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 : 현장사진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3-혁신성장을 견인할 자율자동차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혁신성장을 견인할 자율자동차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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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