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최석 대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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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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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는 북한 핵포기, 개혁·개방이 유일한 해법
▫ 등기·가족관계 등록 사무, 대법원 →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추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 법안 11건 대표발의
▫ 스타트업 창업가들 “신기술 적용 공익적 서비스에 규제 혁파해 달라 !”
▫ 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 제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2차) 연수 실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경기도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한 본질을 흐리지 말라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접견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 외,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최석 대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 [논평]정책위원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
▫ 클라우드와 데이터 융합형 인재 발굴 추진 - 「클라우드 파스-타 기반 데이터 활용 서비스 경진대회 :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개최
▫ KTX 시대 준비를 위한 정치권-지자체-산학연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 위한 공동대응 시작
▫ 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심포지엄 개최
▫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길 열린다!
▫ 혁신성장을 견인할 자율자동차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미세먼지 대책 당사자인 산업계의 정부논의 배제 부적절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 적법의 고통 터널 지나고 있다
▫ 지역별 최대 3배까지 차이나는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 불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전국 1천 356개소에 달해
▫ 공무원들 왜 이러나.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5년간 3,655명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에 62억원 환불
▫ 메르스환자 현지병원 방문한적 없다고 말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줄줄 새는 보훈수당, 환수는 절반에 그쳐
▫ 예산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 ‘#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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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5:00) █
◈ [브리핑]최석 대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오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와 아울러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제시했다. 정의당이 그간 강조해왔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안들이다. 【정의당 (정당)】

오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와 아울러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제시했다. 정의당이 그간 강조해왔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안들이다.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고, 생산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하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동영 대표 역시 “모든 주권자의 표는 평등하게 국회에서 대표되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 제 정당이 공히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이다.

남북한 경협을 바탕으로 한 평화경제의 전망과 청사진은 오랜 시간 한반도 평화 문제에 천착해 온 정동영 대표의 진정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크게 공감한다. 정동영 대표의 말 대로 여야 5당 대표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기를 바란다.

2018년 9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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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브리핑]최석 대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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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이정미 대표 외,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최석 대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 [논평]정책위원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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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