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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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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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는 북한 핵포기, 개혁·개방이 유일한 해법
▫ 등기·가족관계 등록 사무, 대법원 →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추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 법안 11건 대표발의
▫ 스타트업 창업가들 “신기술 적용 공익적 서비스에 규제 혁파해 달라 !”
▫ 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 제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2차) 연수 실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경기도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한 본질을 흐리지 말라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접견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 외,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최석 대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 [논평]정책위원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
▫ 클라우드와 데이터 융합형 인재 발굴 추진 - 「클라우드 파스-타 기반 데이터 활용 서비스 경진대회 :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개최
▫ KTX 시대 준비를 위한 정치권-지자체-산학연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 위한 공동대응 시작
▫ 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심포지엄 개최
▫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길 열린다!
▫ 혁신성장을 견인할 자율자동차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미세먼지 대책 당사자인 산업계의 정부논의 배제 부적절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 적법의 고통 터널 지나고 있다
▫ 지역별 최대 3배까지 차이나는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 불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전국 1천 356개소에 달해
▫ 공무원들 왜 이러나.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5년간 3,655명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에 62억원 환불
▫ 메르스환자 현지병원 방문한적 없다고 말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줄줄 새는 보훈수당, 환수는 절반에 그쳐
▫ 예산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 ‘#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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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5:01)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남북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 공동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2박 3일간 두 정상이 오랜 시간 흉금을 터놓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회담이어서 그 성과가 어느 때보다 기대된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푸는 것과 함께, 그동안 꽉 막혔던 남북의 경제교류협력에 물꼬를 트는 매우 소중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내일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는 것을 환영한다. 남북이 상시적으로 한 공간 안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상호 간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일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의원 또한 내일 있을 행사에 함께 한다니 기쁘다. 자유한국당도 이 개소식에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지난 8월 16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고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우리당은 자유한국당이 한 달 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집권당 대표와 원내대표만을 회담 당일 초대해놓고 야당 대표들에게는 초청 연락이나 초대도 일절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더욱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틀 뒤인 4월 29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집회에서 “고의적으로 다른 정당들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참여를 배제시킨 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며 “남북정상회담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잔치로만 가져가서는 안된다”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청와대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초청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나아가 5당 대표가 참여한다면 특별수행이 아니라 별도의 정당국회대표단으로 구성하고 일정도 별도로 마련할 것을 북과 협의하겠다고 한 바 있음을 상기해주기 바란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5일 남았다. 여야가 민족의 대의와 한반도의 운명 앞에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당국회 대표단 방문과 관련하여 자가당착적 현실 인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아보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부디 대의를 위해 통 크게 협력해나갔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매진하겠다.

2018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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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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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