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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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13일 (목)

▫ 한반도 평화는 북한 핵포기, 개혁·개방이 유일한 해법
▫ 등기·가족관계 등록 사무, 대법원 →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추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 법안 11건 대표발의
▫ 스타트업 창업가들 “신기술 적용 공익적 서비스에 규제 혁파해 달라 !”
▪ 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5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 간의 정쟁을 자제하고 통크게 협력하자
▫ 제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2차) 연수 실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경기도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한 본질을 흐리지 말라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접견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 외, 105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최석 대변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 [논평]정책위원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
▫ 클라우드와 데이터 융합형 인재 발굴 추진 - 「클라우드 파스-타 기반 데이터 활용 서비스 경진대회 :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개최
▫ KTX 시대 준비를 위한 정치권-지자체-산학연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 위한 공동대응 시작
▫ 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심포지엄 개최
▫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길 열린다!
▫ 혁신성장을 견인할 자율자동차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미세먼지 대책 당사자인 산업계의 정부논의 배제 부적절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 적법의 고통 터널 지나고 있다
▫ 지역별 최대 3배까지 차이나는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 불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전국 1천 356개소에 달해
▫ 공무원들 왜 이러나.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5년간 3,655명
▫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06명 금융권 등 재취업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1만건에 62억원 환불
▫ 메르스환자 현지병원 방문한적 없다고 말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줄줄 새는 보훈수당, 환수는 절반에 그쳐
▫ 예산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 ‘#미투’1호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가위 통과,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 소상공인 챙긴다며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실제 소상공인 세무조사율은 0.024%에 불과, 원래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 면제 해주며 마치 큰 혜택처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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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인화(鄭仁和)

【정치】(행사)	(2018.09.23. 15:01) █
◈ 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인화 (국회의원)】

- 정인화 의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위해 역량 다할 것”

- 농업계, 학계, 농식품부 “농업가치 헌법반영 개헌 이루어져야!” 한 목소리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인화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정인화 의원이 주최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병원)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가 주관하였다.

정인화 의원은 개회사에서 “2017년 3월 최초로 국회에서 헌법상 농업조항 개헌 토론회를 열기 전까지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에 관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전무하였지만, 범 농업계가 전개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제일 먼저 주창한 국회의원으로서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준비하였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농협의 허식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정인화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업가치 헌법반영이 개헌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농연의 김지식 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며, “통일농업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동천 한국 농업법학회 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 반영」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그는 주제 발표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보호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국가·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농어업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서 토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춘권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농업농촌연구센터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하승수 변호사,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이 함께하여 농업가치 헌법반영 필요성에 대한 농업계·학계·정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150여 명의 내빈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 농업의 헌법반영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는 박명재 의원, 박주현 의원, 천정배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였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에 대한 뜻을 함께 하였다.

<끝>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3-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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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