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갈수록 증가, 채팅앱, SNS 범죄 온상 되고 있는데 단속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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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14일 (금)

▫ 인도네시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참석
▫ 자원공기업 3社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4조원 투자!
▫ 시내버스 등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갈수록 증가, 채팅앱, SNS 범죄 온상 되고 있는데 단속 처벌 어려워
▫ 광역지자체 산하위원회 10곳중 2곳은 1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없어
▫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794건 발생, 3건 중 1건은 벌금형
▫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추진
▫ 농업생명자원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생긴다
▫ 2명보다는 3명, 시도별 큰 편차보이는 3인 구급대 개선시급
▫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법, 여가위 통과
▫ 농림부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등 91억원 확보
▫ 부산 상의 ‘전북 발목잡기’ 좌시하지 않을 것
▫ 남북연락사무소, 남북연합의 길 여는 역사적 의미
▫ 금통위원 본인 재산만 평균 22억 원 강남, 서초 등 부유층 주거지역에 주택 소유
▫ 국가보훈처, 성매매가 견책?…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 9.13 정책 단기 처방에 불과... 규제완화 등 동반되어야
▫ 난민불인정 이집트 난민 찾아간 국가인권위원장,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 고향발전기부금 법 추진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최고위원회의 결과
▫ 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 합의를 환영하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할 것
▫ 우스만 삽타 오당(Oesman Sapta Odang)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면담
▫ [브리핑]최석 대변인, 여가위 회의 미투 관련 법안 23건 의결/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쌍용차 노동자 복직 합의 관련
▫ 이정미 대표,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관련 메시지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권고 결정, 이제 국회가 특별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관련 토론회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주요내용
▫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 시상식 개최 - 공공 데이터 활용 창의적 서비스 개발…국회의장상 등 9팀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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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5:02) █
◈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갈수록 증가, 채팅앱, SNS 범죄 온상 되고 있는데 단속 처벌 어려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760명이던 가해자가 2017년에는 1,101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함.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가해자는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신보라 (국회의원)】

-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3년 새 1.5배 이상 증가해

- 채팅앱 통한 성매매 갈수록 증가하는데 단속과 처벌 모두 어려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760명이던 가해자가 2017년에는 1,101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함.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가해자는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최근에는 단속이 어려운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채팅앱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성인과 청소년을 모두 포함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가해자는 10,817명에 달했으며, 그 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해자는 771명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채팅앱별 성매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앙톡이 3,316건으로 제일 많으며, 즐톡이 1,758건, 영톡이 1,083건으로 나타남.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플, SNS, 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하면 실제 디지털 성매매 현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 여성가족부 2016년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는 채팅앱 37.4%, 랜덤채팅앱 23.4%, 친구·선후배·애인 등 아는 사람 20.6%, 채팅사이트 14.0%, 거리에서 만난 사람 등 모르는 사람 3.7%, 기타 0.9% 순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 대부분의 채팅앱은 개인인증 절차가 없어 추적조사가 불가능함. 또한 대화과정에서 본인이 나가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대화내역이 사라지고 저장기간이 대부분 3일 미만이라 대화내용 확보가 불가능해 범죄를 예방하고 모니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채팅앱과 채팅사이트의 경우 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모니터가 어려워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채팅앱 운영자들에게 가입 시 개인인증절차를 강화하고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늘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914-청소년 대상 성매매 갈수록 증가, 채팅앱, SNS 범죄 온상 되고 있는데 단속 처벌 어려워.pdf

※ 원문보기

【연결】청소년 대상 성매매 갈수록 증가, 채팅앱, SNS 범죄 온상 되고 있는데 단속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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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등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갈수록 증가, 채팅앱, SNS 범죄 온상 되고 있는데 단속 처벌 어려워 • 광역지자체 산하위원회 10곳중 2곳은 1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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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