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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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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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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정훈(金正薰)
【정치】
(2018.09.23. 15:03)  █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
지난 2005년 6월 24일,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 시·도별 배치 방안』 발표로 시작된 혁신도시 이전이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족이 있는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과 동반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국회의원)】
- 2018년 7월 31일 현재, 혁신도시 이전 112개 기관 가족이 있는 이전 임․직원 2만 7,114명 중 단신 이전인원 1만 2,939명(47.7%)으로 가장 많아!
- 2018년 7월 31일 현재, 가족동반 이전인원 1만 2,937명(47.7%), 배우자 동반 이전인원 1,238명(4.6%)
- 단신 이전인원 비중이 가장 높은 혁신도시 권역은 경남! 가족이 있는 임․직원의 단신(본인) 이전 비중 58.3%(단신 1,836명/가족 있는 이전 임․직원 3,151명
 
지난 2005년 6월 24일,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 시·도별 배치 방안』 발표로 시작된 혁신도시 이전이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족이 있는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과 동반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무조정실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0개 기관 임직원 3만 9,133명 중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은 2만 7,114명이었다.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 2만 7,114명 중 본인만 이전한 인원은 1만 2,939명(47.7%), 가족동반 이전인원 1만 2,937명(47.7%), 배우자 동반 이전인원은 1,238명(4.6%)으로 본인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직원이 가장 많았다.
 
110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중 임원과 일반직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동반 이전현황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가족이 있는 이전 임원 총 313명 중 51명(16.3%),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 2만 6,801명 중 1만 4,124명(52.7%)으로 임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동반 이전이 훨씬 작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전국 『혁신도시별 이전 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 혁신도시 중 ①경남(이전기관 11개)이 가족이 있는 임직원의 단신(본인) 이전 비중이 58.3%(단신 1,836명/전체 3,15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강원(이전기관 12개) 56.7%(단신 1,774명/전체 3,128명), ③경북(이전기관 12개) 54.1%(단신 1,458명/전체 2,694명), ④충북(이전기관 10개) 49.9%(단신 494명/전체 991명), ⑤대구(이전기관 11개)가 48.8%(단신 1,201명/전체 2,460명) 등의 순이다.
10개 혁신도시 중 이전기관 임직원의 단신이전 비중이 가장 낮은 혁신도시는 제주(이전기관 7개)으로 전체 32.9%(단신 182명/전체 553명)이였다.
 
또한 혁신도시 총 110개 이전 기관 중 가족이 있는 임직원 중 단신 이전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①대한법률구조공단(경북)으로 전체 81.1%(단신 43명/전체 53명)나 되었다.
다음으로 ②한국식품연구원(전북) 80.3%(단신 143명/전체 178명), ③주택관리공단(경남) 78.2%(단신 61명/전체 78명), ④한국가스안전공사 77.9%(단신 180명/전체 231명), ⑤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76.4%(단신 68명/전체 89명) 등의 순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를 위해 10개 혁신도시별로 정주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배우자 이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이전에만 집중한 채, 정주 인프라 확충 등 질적으로는 부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특히 배우자 이전 지원 정책의 한계와 혁신도시 내 미흡한 교육여건 등이 가족동반 이주율을 저하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기에 2019년까지 예정된 혁신도시 내 정주인프라 확충을 완료하고, 배우자가 교사인 경우 원활한 이전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전입 시 배우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아직 미흡한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청을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의회에 참석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1 : 혁신도시 권역별 이전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 (2018.7.31.) >
< 첨부2 :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가족이 있는 임․직원 이전 현황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6-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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