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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6일 (일)
▪ 한국은행 금리정책의 독립성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일. 한은이 독립적 기관으로 위상 확보 위해선 박근혜 정권때 인위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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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영선(朴映宣)
【정치】
(2018.09.23. 15:03)  █
◈ 한국은행 금리정책의 독립성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일. 한은이 독립적 기관으로 위상 확보 위해선 박근혜 정권때 인위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되어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박근혜정권의 잘못된 금리정책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부작용에 대해 한국은행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국회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박근혜정권의 잘못된 금리정책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부작용에 대해 한국은행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년 9월 최경환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와인을 한잔했다며 금리의 '금'자도 얘기 안 했지만 와인을 함께 마셨으니 '척하면 척'인 것 아니냐고 하는 등의 발언으로 금리인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었다”라며 “결국 한은 총재는 이러한 압박에 굴복해 금리를 인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때 인위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이후 추가로 풀린 자금 600조원이 부동산으로 몰려가기 시작해 지금 부동산 폭등의 주원인중 하나이며 또한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실기하면서 좀비기업을 양산해 한국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누구도 한은을 문재인 정부에서 압박하지 않았으며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한미간 금리역전,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당연히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며 "최근 한은 부총재의 발언 등은 박근혜정권때 금리 인하 정책 실패에 대해 철저한 반성도 없이 금통위가 너무 안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의 부동산 폭등 주원인은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 대책 남발과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이후 시중에 풀린 약 600조원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운용의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질의했다.
 
관련 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3/2014092300013.html
 
 
첨부 :
20180916-한국은행 금리정책의 독립성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일. 한은이 독립적 기관으로 위상 확보 위해선 박근혜 정권때 인위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되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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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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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특교세 28억 확보
• 한국은행 금리정책의 독립성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일. 한은이 독립적 기관으로 위상 확보 위해선 박근혜 정권때 인위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되어야
•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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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