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금액 1조 5천억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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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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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장난과징금 최대 5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최근 5년간 명절 화재 3,454건 발생
▪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금액 1조 5천억원, 역대 최다
▫ 행안부 특교세 28억 확보
▫ 한국은행 금리정책의 독립성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일. 한은이 독립적 기관으로 위상 확보 위해선 박근혜 정권때 인위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되어야
▫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3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길 바란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민’없는 자유한국당의 국민성장론,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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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단 명단 발표 관련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자산양극화를 심화하는 주택가격 급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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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정치】	(2018.09.23. 15:03) █
◈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금액 1조 5천억원, 역대 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9월 16일(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국회의원)】

- 2013년 6,008억원 → 2017년 1조5,551억원으로 증가 -

- 2017년 국민연금이 투자한 전체 전범기업 대비 평가손익 마이너스 기업 17.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9월 16일(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원칙)는 '기금운용 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에 따라 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기간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투자 규모'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본 의원실 조사 결과,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및 유동성 원칙에 위배되는 바가 없어, 투자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1) 2017년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금액 약 1조5천억원

2013년 6,008억원 → 2017년 1조5,551억원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 6,008억원이었던 투자금액은 2014년 7,667억원, 2015년 9,315억원, 2016년 1조1,943억원 그리고 2017년 1조5,551억원이다. ☞참고 [표1]

※ 표 : 첨부파일 참조

2) 2017년 국민연금 투자 전체 전범기업 대비 평가손익 마이너스 기업 17.3%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한 전범기업의 평가손익을 조사한 결과, '손해'를 본 투자 기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기업대비 손해발생기업 은 각각 2013년 31.4%, 2014년 45.9%, 2015년 55.8%, 2016년 38.0%, 2017년 17.3%의 비율로 나타났다.

국민정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매년 투자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평가손익은 각해년도 연말에 기금이 보유한 각 기업주식의 투자금액 대비 시가평가금액을 초과한 평가수익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다.

☞[별첨1]

3) 일본 주식시장에서의 전범기업 비중 20% 이상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2016년까지 일본 주식시장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1.5%, 2014년 23.3%, 2015년 20.7%, 2016년 8월 기준 21.3%로, 일본 주식시장 투자 시 전범기업을 배제하고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참고 [표2]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승희 의원은 "일본 주식시장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범기업 투자사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투자를 줄여나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1] 연도별 투자금액 대비 손해 기업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6-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금액 1조 5천억원, 역대 최다.pdf

※ 원문보기

【연결】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금액 1조 5천억원, 역대 최다

◦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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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