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6일 (일)
▪ 먹거리 장난과징금 최대 5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정치】
(2018.09.23. 15:03)  █
◈ 먹거리 장난과징금 최대 5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국회의원)】
-‘식중독 급식 케이크’,‘아파트 장터 세균 콩국’등 잇따른 사고로
국민 불안감 확산
- 위해식품 판매 등 법 위반 시 제조·가공·판매자 처벌 강화
- 제윤경,“국민 건강 위협하는 먹거리 장난, 이제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로 전국에 2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고, 아파트 장터에서 판매한 콩국과 식혜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되는 등 각종 먹거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식품위생법」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에 비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식품위생법」개정안은 ▲ 위해식품 판매 등 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식품 안전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분야”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 장난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6-먹거리 장난과징금 최대 5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주유소 기름값,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서울 중구 가장 비싸고, 부산 연제구 가장 싸다
• 먹거리 장난과징금 최대 5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 최근 5년간 명절 화재 3,454건 발생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