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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8일 (화)
▪ 중기 R&D 지원 사업 공정성 논란…평가위원 쏠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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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23. 15:04)  █
◈ 중기 R&D 지원 사업 공정성 논란…평가위원 쏠림 심각
20% 위원에 평가 쏠림, 61.5%의 과제 평가 【김규환 (국회의원)】
20% 위원에 평가 쏠림, 61.5%의 과제 평가
64회로 최다 참여한 평가위원, 평가 수당으로 1천9백2십만원 수령
평가수당으로 연간 1천 만원 이상 수령한 평가위원 18명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평가위원 구성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위원은 1년간 64회 참가해 심사비로 총 1,920만원을 받았다.
 
기정원에서는 2017년도 중소기업 R&D평가를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관련 전문가 풀을 통하여 4,519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총 1만5,551회 심사에 참여했다.
 
평가 위원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 중 19.2%인 887명에게 평가의 쏠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87명이 5회 이상 심사에 참여하며, 평가 과제 61.42%에 해당하는 9,522건을 담당했다.
<참고1>
 
20회 이상 심사에 나선 위원도 104명이나 됐다. 기업체 소속이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학교 44명, 연구소 4명 순서다. 위원 선발 과정 역시 기업, 대학에 편중된 셈이다.
<참고2>
 
최다 참여한 평가위원은 64회 심사에 참여해 평가 수당으로 1,920만원을 수령했다. 50회 이상 참여한 위원도 3명이다. 1,000만원 이상 수당을 챙긴 위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
 
평가위원 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훼손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지나친 쏠림 현상은 위원 직함을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도구로 변질시킬 수 있다.
 
김규환 의원은 “소수의 위원에게 평가 과제가 집중되면, 중소기업 R&D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적하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참여횟수 상한제 등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8-중기 R&D 지원 사업 공정성 논란…평가위원 쏠림 심각.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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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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