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서민, 중산층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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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19일 (수)

▫ 문희상 국회의장, 2018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 참석
▫ 문희상 국회의장, 통일부·국방부 차관 등으로부터 평양공동선언 내용 보고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 “한반도 문제, 동북아 3국이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협력하길 희망”
▫ 문희상 국회의장, NATO 의회연맹 대표단 초청 환영 만찬 가져
▫ 소방인력의 70% 차지하는 의용소방대원 고령화 심각
▫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돌며 추석인사 전해!
▫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과 실효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중소·중견기업 산업현장 혼란 가중시켜…
▫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 現 정부의 기업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이끌 적임자?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내정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문표절 의혹
▫ KTX 익산역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자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
▫ 유은혜 후보자 선거자금으로 남편 용돈까지 챙겨?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 남북정상회담 중에도 북한 관련 방송사 오보 계속
▫ 골든타임 놓치는 소방차
▫ 추석 연휴 대비, 전기·가스 합동 특별 안전점검 및 안전캠페인 실시
▫ 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3년 연장한다!
▫ 추석맞아 전통시장 방문 민생탐방
▫ 국내 최초로, 자폐성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시작된다
▫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밀양 송전탑 사태 책임자? 지역주민 눈물 어린 절규 모른척한 성 후보 의혹 제기…
▫ 원전산업 붕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체의 이탈 심각 전망 경쟁력 상실로 수출 길도 막할 것
▫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시급 특별법 제정 등 先 대책 後 해제고시 추진해야
▫ 소방공무원 4,256명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 < Korea Supertec 파트너십 > 심포지엄 개최
▫ 공약 1호,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본격화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소통 간담회 개최
▫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주제로 남북경협포럼 개최
▫ 빅 5병원 진료비 4조원 돌파,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유은혜 후보자 남편, ‘짝퉁회사’ 차려 건실한 중소기업 악의적으로 도용하다 고발당해
▫ 서울권 로또분양 당첨자, 5명 중 1명은 30대 이하
▫ 부동산 허위 계약 신고 방지 법안 마련
▫ 최저임금 인상 發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줄인다
▫ 분쟁조정 후 금융사 소송 금지법 대표발의
▫ 전북 산업위기 해법에 손 놓은 산업부!
▫ 노인학대 3년간 10,373건 친족 학대 74%
▪ 서민, 중산층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 2017년 무단결석 고등학생 2만1천509명, 경찰수사의뢰 90건
▫ 초·중·고 수학여행비, 최근 3년간 100만원 이상 97개 학교 184건
▫ OECD 국가의 71%(25개국) 원전없거나 원전제로화·감축 추진중!
▫ 최근 5년간 명절 화재 3,454건 발생
▫ 명절, ‘가정폭력’신고 평소보다 47%나 더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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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5:06) █
◈ 서민, 중산층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9일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와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 상향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9일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통해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의 저율분리과세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입자격 제한, 불충분한 세제 지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며 올해 말 끝나는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오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해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919-서민, 중산층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서민, 중산층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노인학대 3년간 10,373건 친족 학대 74% • 서민, 중산층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 2017년 무단결석 고등학생 2만1천509명, 경찰수사의뢰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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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