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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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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
| 2018년 9월 | |||
| 9월 19일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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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시급 특별법 제정 등 先 대책 後 해제고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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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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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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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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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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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시급 특별법 제정 등 先 대책 後 해제고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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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산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일본은 수용 결정 후 취소시 보상근거법이 있고 스웨덴과 이탈리아는 원전폐쇄보상 법률, 독일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헌재판례, 프랑스는 전력공사에 보상사례가 있는 등 각국은 원전 중단 및 폐쇄에 따른 보상 법률이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근거조차 없어 7년 동안 사유재산 권리 침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보상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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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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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산업 붕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체의 이탈 심각 전망 경쟁력 상실로 수출 길도 막할 것
•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주민피해대책 시급 특별법 제정 등 先 대책 後 해제고시 추진해야
• 소방공무원 4,256명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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