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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9일 (수)
▪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밀양 송전탑 사태 책임자? 지역주민 눈물 어린 절규 모른척한 성 후보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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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19. 09:00)  █
◈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밀양 송전탑 사태 책임자? 지역주민 눈물 어린 절규 모른척한 성 후보 의혹 제기…
靑, 밀양 송전탑 적폐 규정 및 전면 재검토? 가담자인 성 후보자 장관 내정 황당! 【김규환 (국회의원)】
靑, 밀양 송전탑 적폐 규정 및 전면 재검토? 가담자인 성 후보자 장관 내정 황당!
김 의원 ‘공무원으로서 일말의 양심 있다면 의혹 해소 통해 밀양 피해자께 사과’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을 후보자로 내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006년에 성 후보자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1·2구간 건설’을 추진했던 당시 산업자원부의 책임자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밀양 송전탑 사태(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 신고리~북경남 잇는 송전선로(총 90km)구축사업으로서,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과 정부 사이에 발생한 분쟁
 
또한, 2007년 당시 성 후보자는 관련 지자체에 해당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송부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전달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건설계획을 강행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결국 그 해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실시를 고시했고 밀양에서 첫 궐기대회가 발생했다.
<첨부1>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2020년 전력수급 계획 수립 자료」를 보면 2006년 12월에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인 성 후보자는 발전설비 건설에 따라 필요한 송전설비 확보를 위해 초고압선인 765kV 신고리-북경남 구간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2>
 
아울러 2007년 4월 성 후보자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의 직접 수용지인 부산(기장군)과 경상남도(밀양·양산시)에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해당 지자체의 반대의견을 회신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강행해 그 해 12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실시를 이끌어 낸 당사자라는 의혹까지 받는 실정이다.
<첨부3>
 
김 의원이 부산광역시에서 입수한 「산업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 회신」 자료를 보면, 부산시는 산업부에 ‘합의 없이 신청한 송전선로 승인 즉각 취소하고, 주민동의 없는 송전선로 설치 저지 위해 물리적 행사를 불사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며, 경상남도는 ‘지역주민이 송전선로 건설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란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4·5>
 
이에 김 의원은 “밀양 송전탑 사태는 우리나라 에너지 역사의 큰 비극으로 다시는 반복 되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당시 정부가 건설사업의 실시를 고시하기 전에 부산시와 경남도는 분명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 후보자는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취합한 산업자원부의 책임자였지만, 이러한 경고음을 무시한 채 송전탑의 건설계획은 강행되었고 이후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라며 “밀양 송전탑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결국 당시 성 후보자가 지역주민들의 피눈물 어린 절규를 모른 척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밀양 송전탑 사태를 5대 적폐로 규정하고 전면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청와대가 당시 송전탑 건설추진의 가담자인 성 후보자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성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의 해소를 통해 밀양 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9-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밀양 송전탑 사태 책임자 지역주민 눈물 어린 절규 모른척한 성 후보 의혹 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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