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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9일 (수)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내정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문표절 의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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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19. 09:00)  █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내정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문표절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내정자인 성윤모 후보가 산업부 사무관 시절 비공식 연구회를 설립한 후 사내 연구자료로 책 발간을 하여 사익을 챙기고,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은 표절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규환 (국회의원)】
- 대가 없이 출판 보장받고, 인세대신 책자수령 청탁금지법상 금품 해당 -
- 석사논문 주석처리 없이 한국개발연구원 논문과 94% 일치하는 문장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내정자인 성윤모 후보가 산업부 사무관 시절 비공식 연구회를 설립한 후 사내 연구자료로 책 발간을 하여 사익을 챙기고,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은 표절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윤모 후보자는 산업부 사무관 시절(1993) 11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산업발전연구회라는 비공식 단체를 만들어 연구 및 토론을 진행한 후, 책을 발간했다. 하지만 성윤모 후보는 비공식 발전연구회 설립 및 책 발간 내용 일체에 대해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1,2]
 
※ 표 : 첨부파일 참조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 25조에 따라 지속적인 책발간 행위를 할 시 겸직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성윤모 후보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책을 발간하였음에도 겸직신고 일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2,3]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성윤모 후보는 사무관시절 책을 발간할시 비용지불 없이 출판을 했다. 인세 대신 상당의 책을 수령(95년 당시 100만원)하는 형태로 초판을 1000부 이상 무료로 출판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2년에는 인세수입도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어떠한 겸직신고 내역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붙임-4]
 
이에 김 의원은,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고, 인세 대신 책자를 수령하고, 초판 출판수량 1,000부 이상을 비용지불 없이 출판한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2016년 제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과거 공무원 시절에 발생한 문제일지라도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책을 집필한 후 인세비용 대신 유·무형의 대가를 받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2조 3항의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붙임-5]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성윤모 후보는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을 내면서 ‘기술혁신의 과정과 정책(김인수 저)’ 이라는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규환 의원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1987년 2월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체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1982년 9월 6일 먼저 발행된 ‘기술혁신의 과정과 정책’ 이라는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982년 발행한 논문과 성 후보의 논문이 겹치는 부분은 총16곳이다. 문장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0%이상의 표절 문장이 다수 드러났다. [붙임-6]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규환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책임 있는 자세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장관 후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논문을 표절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9-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내정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문표절 의혹.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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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내정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문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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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